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해당 교육감님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이 늘면 필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해당 교육감님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이 늘면 필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