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3-11-1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탄핵소추안은 다른 법률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률과.
보고와 동시에 본회의 차원의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