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2010년 이후에 친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2021년 현재 친전교조 교육감이 열일곱 명 중의 열네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다섯 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선되는 데 도움을 준 세력에 이른바 보은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시험․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