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음주운전하고 나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사람의 행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2018년 문재인 정권 대법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법원 소송을 통해 개인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김능환 대법관의 2012년 판례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양국 간의 합의를 일방이 파기하는 행위, 즉 사법부가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행위가 정상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