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도 지급 대상을 전혀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제주교육청 역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편성해서 지난해 30만 원, 올해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작년과 올해 각각 10만 원씩 지급했고, 전남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1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도 지급 대상을 전혀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오랜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자 그대로 재난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