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의 모델이 된 일본은 학생모집, 회계운영, 교사채용에 재량권을 주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결국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고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