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문자 그대로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이 과정을 잊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데 이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문자 그대로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