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1-07-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법안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