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7년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희정경희 국회의원, 2023-05-24,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도 북한 인권을 철저히 내팽개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7년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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