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일본 발언
2024
그래서 결국은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예산 사업마다 연관성들이 다 있고 어떤 건 줄여서 그 줄이는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삭감 의견들이 여러 위원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이런 인건비 같은, 피복비 같은 것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저는 기재부가 오케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은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회전익조종사……
회전익 이런 말 다 일본말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회전익이 뭔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 회전익이더만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관이 ‘있습니다.
2023
미국은 8% 그리고 재정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적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 6.3%p 지출 증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덕수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한때 2.7%까지 예측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또 낮추어 잡았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는 2.8% 4월에 예측했다가 3.0%로 상향 예측하고요.
미국, 일본 역시 상반기에 했던 예측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슬라이드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선방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엄혹한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이 -4%, -5%에 가까운 역성장을 했으나 대한민국은 -0.7%로 선방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27.1%, 일본은 256.2%, OECD 선진국은 1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일제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맞지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대 총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소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삼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
직전에 외교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냈어요.
일본 갈 때 의전비서관……
아니, 그 전에 의전비서관, 일본 갈 때 외교비서관.
미국 방문하는데 안보실장이 사표를 냈어요.
지금 집권 10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포항제철을 포함해서.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포항지원 대구지법을 거쳐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재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들 승소한 사건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2022
박범계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의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은 법무부가 TF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해서 그리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좀 경청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TF에 안 들어가 있느니 들어가 있느니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문화 교류라면 좌대나 부처님의 머리를 씌우는 이런 것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음사 측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모양인데요.
우리 대전․충청인들의 그러한 정서를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가 일본에 지금 약탈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판을……
그런데 이 코노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왜구 가문이다라는 것이 일본 역사학자에 의해서 주장되고 그것이 일본 학계에서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께서 재판을 잘 진행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600년 전에 어떤 왜구가 어떻게 약탈했다는 얘기냐,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관점을 지적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이게 일본 왜구에 의한 약탈 불상이냐라는 근거로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는 불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은 불에 그을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왜구들은 한반도에 와 가지고 약탈을 할 때 일단 불부터 지른답니다.
또 하나는 왜 이게 일본 왜구에 의한 약탈 불상이냐라는 근거로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는 불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은 불에 그을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왜구들은 한반도에 와 가지고 약탈을 할 때 일단 불부터 지른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불상의 부처님 머리 위에 쓰이는 보관이라는 모자가 없다, 그리고 좌대가 없다.
검찰이 가품을 주장하니까, 가짜를 주장하니까 일본이 보조참가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1심 판결에서는 600여 년 전에 왜구들에 의해서 약탈된 불상이다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를 설립했다라는 그 가문이 코노라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노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왜구 가문이다라는 것이 일본 역사학자에 의해서 주장되고 그것이 일본 학계에서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께서 재판을 잘 진행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600년 전에 어떤 왜구가 어떻게 약탈했다는 얘기냐,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관점을 지적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이 1심 판결에서는 600여 년 전에 왜구들에 의해서 약탈된 불상이다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를 설립했다라는 그 가문이 코노라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노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왜구 가문이다라는 것이 일본 역사학자에 의해서 주장되고 그것이 일본 학계에서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께서 재판을 잘 진행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600년 전에 어떤 왜구가 어떻게 약탈했다는 얘기냐,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관점을 지적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이게 일본 왜구에 의한 약탈 불상이냐라는 근거로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는 불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검찰이 가품을 주장하니까, 가짜를 주장하니까 일본이 보조참가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1심 판결에서는 600여 년 전에 왜구들에 의해서 약탈된 불상이다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를 설립했다라는 그 가문이 코노라는 가문입니다.
모순되지요.
또 일본 관음사가 몇 년 동안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보조참가를 들어와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니까 항소에 검찰이 이유로 달았던 가품이다라는 그 항소 이유를 철회했습니다.
아시지요?
첫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때 이 불상을 가품이다, 가짜다라고 해서 항소 이유를 달았는데요.
그런데 이 불상을 세관을 통해서 들여오다가 일본 관음사에서 절취했던 절취범들은 진품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다 실형 확정이 됐습니다.
2020
이것은 중수로 발전기입니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 젠틀리 2호기는 말 그대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기준대로 설비 보강 비용을 무려 1조 9000억을 넣었습니다.
별도로, 안전성 보강 비용이 별도입니다, 설비 보강이 아니라 안전성 보강이 별도.
그것 생각하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정확히 추산도 안 돼요, 안전성 비용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이오.
독일의 탈원전 사례, 역시 후쿠시마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반성을 합니다.
크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7기 가동 원전 중에 8기 노후 원전은 그냥 가동 중단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나머지 9기 원전에 대해서도 6기는 21년 내년, 3기는 22년까지 모두 정지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 주셔 가지고 그 불상이 일본에서 절도로 우리 세관을 들어오다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데 원래의 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게 1심 판결이에요.
지금 2심에서는 아마 재판장님께서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 중 어떤 분은 이게 진품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재청이나 일본의 문화재청이나 다 진품인 걸 전제로 해서 또 형사사건에서도 진품인 걸 전제로 해서 처벌 다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도 재판장님께서 이 국정감사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 주셔 가지고 그 불상이 일본에서 절도로 우리 세관을 들어오다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데 원래의 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게 1심 판결이에요.
지금 2심에서는 아마 재판장님께서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 중 어떤 분은 이게 진품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재청이나 일본의 문화재청이나 다 진품인 걸 전제로 해서 또 형사사건에서도 진품인 걸 전제로 해서 처벌 다 받았습니다.
2019
이 돈, 한 550억 정도가 지출된 이 돈이 완전히 허공으로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제가 임춘택 원장님께도, 정재훈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560억이나 이렇게 들어간 돈을 왜 허공에 날리면서 이걸 폐기를 하려고 드느냐 했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규제감독기관이지요, 원안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원안위에다가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원안위 얘기는 ‘원래부터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이러한 규격기준이 있었다.
다만 하위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이고 원래부터 이 기준, 즉 250m㏜ 이 기준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 35건, 일본이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계약 건수가.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단천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중국과 공동조사 하고 그랬었지요?
그러지 않으시지요?
너무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이나 또 원전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 또 아까 드론 공격에 대한 답변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내년에 있을 일본의 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왜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원전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내년 동경올림픽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후쿠시마 사고, 이 원전사고들이 실존하는 최근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법사위원장 모시고 맨날 시키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제가 좀 묻겠습니다.
(웃음소리)
여러 기사 중에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통제, 수출 규제에 대한 중기부장관님으로서 또 전직 저희 당의 대표이셨던 중견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느낌, 인식을 제가 못 받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적어도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또는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이제 와서 마치 제2의 청문회를 여는 듯한 새로운 자료제출 그리고 지난번에 채 내지 못했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장관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하셨으면 적어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에 대한 충분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유감을 충분히 표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국가적인 명운이 걸려 있는 새로운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사태에 집중해서 장관께 정책질의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러한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콜콜 하나둘씩 다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관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이고 현직 장관에 대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소정 기간 내에 마치고 거기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돼서 수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세부 고시, 세부 품목까지 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다,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 법의 근거도 없는 제2의 청문회를 지금 시도하는 이 발상과 근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또는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이제 와서 마치 제2의 청문회를 여는 듯한 새로운 자료제출 그리고 지난번에 채 내지 못했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장관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국산화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무자급에서 당장 먹기 좋은 감이라고……
이렇게 일본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된,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일본 3대 품목이 1660억 규모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45조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대외적인 대외 관계에서 이것을 전략으로 활용할지는 삼성도 몰랐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정말로 정부의 의지대로 진짜 국산화하겠다라는 또 대기업이 그러한 의지만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일본과의 국제적 분쟁이 있고 나서 일선 얘기들을 들어 보니까 ‘우리 대기업에 우리나라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충분히 납품할 정도가 되는데 일본과 있어서 일종의 가격 경쟁력으로만 그것을 활용하지 실제로 써 주지를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서 국산화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소가 있으면 그쪽, 일본 쪽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소송 분쟁 해결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 측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끝’, 그것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 내용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라고요.
일본이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목조목, 통상 부처라 하더라도 산자부라 하더라도 조목조목 설명이 가능해야지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산업적 관점, 쟤네들은 산업적 관점으로 지금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관점으로―그렇지 않아요―규제하는데 그것을 무슨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우리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우리나라 소재산업을 활성화한다든지……
그게 기유각서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본은 말이지요, 일본은 철저하게 행정부 우위의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일본에서 행정부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본은 말이지요, 일본은 철저하게 행정부 우위의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일본에서 행정부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의 사법권의 시각과 우리 사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그런데요 참 개탄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을 규탄하기도 전에 정부를 먼저 비판하고, 우리 정부를 먼저 비판해요.
대통령한테 굴종하라고, 아베한테 가서 굴종하라고 대통령만 앞서 밀어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조차도 마치 그것이 잘못인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도처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9년에 기유각서라는 게 체결됩니다.
백지아 대사와 일본 대사 간에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대 0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국제 평화주의와 국제 문화주의와 전 세계 평화 애호라는 관점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우방 국가들이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적 망상에 기초한 패권적인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지아 대사와 일본 대사 간에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대 0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국제 평화주의와 국제 문화주의와 전 세계 평화 애호라는 관점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우방 국가들이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적 망상에 기초한 패권적인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비교적 귀담아 들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씀씀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일본 집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로페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이러한 요구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라도 저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
뭐 다소간의 발전이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 29.2%, 영국 24.8%, 일본 16%, 프랑스 15.9%, 미국 13.2% 이런 주요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7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냐 하면 KBS 노조가 민원 제기를 하고 고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규형 이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만 아니라 심지어 KBS 이사들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건데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말․공휴일에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일본 가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메이저리그 관람하고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하고, 법인카드로 무려 34차례까지 개를 위해서 애견 비용으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람비로 20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다.
강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2016
그렇지요?
여러 가지, 또 독도 문제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훈련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진경준이 대박을, 2005년에 대학 동기끼리 주거니 받거니 그 대단한 정보를 입수해서 주식을 사게 하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면서……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일본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바꿔치기하고 2011년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무려 122억의 시세차익을 냈습니다.
뇌물가액이 뭡니까?
일본의 관방성 장관이었던 후지나미 다카오에 대한 리쿠르트 사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뇌물가액을 시세차익으로, 일본의 재판소가 그런 취지로 재판한 것 아시지요?
무려 120억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넥슨재팬은 한국재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게임을 팔아 가지고 실상은 상장은 일본에 가서 했습니다.
일본에 재산을, 사실상 자본을 유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도덕적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됐느니, 안 만료됐느니 이런 한가한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넥슨재팬은 한국재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게임을 팔아 가지고 실상은 상장은 일본에 가서 했습니다.
일본에 재산을, 사실상 자본을 유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도덕적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됐느니, 안 만료됐느니 이런 한가한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법이 뭡니까?
2015
통상은 농지 같은 경우에 소유자의 변동내역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동네 이장, 농지위원들이지요.
확인 받아서 보증 받아 가지고 다 건너뛰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 때 일본인 소유의 땅,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소유의 땅인데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부터 산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현재의 한국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이런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무려 53만 필지……
미국은 법인세율이 28%고 일본도 25%, 중국도 25%예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법인세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써도 무리가 없는데 우리는 법인세율은 법인세율대로 깎아주고 그리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해 가지고 해외에 다 투자하고 국내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세요.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성공하려면 우리도 중앙당의 일률적인 공천이 아닌, 중앙당은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배제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로 지금 권역에 영남․호남․충청․강원으로 내려가 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매우 유능한 전문가들이 이미 키워져 있고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공천을 권역에게 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농촌 대표성도 상당 부분 완화된다,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으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없어질 선거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라도 적어도 지금 현역 의원님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출마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식 연동제냐, 일본식 병립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연동형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특별 세무조사는 혐의가 역외탈세 혐의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역외탈세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조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거래를 활용한 탈세입니다.
상상 가능한 것은 롯데는 아무래도 일본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문제냐 아니면 중국에서도 많이 실패를 봤다고 하니까 중국이 문제냐, 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2롯데월드가 풀릴 조짐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나왔고 그러고 나서 바로 풀렸습니다.
그 2008년과 2009년과 2011년도에 롯데쇼핑은 인도네시아에 무려 20개에 가까운 대형 네덜란드계 점포를 매수하고 롯데마트 현지법인을 개설하고 더 나아가서 롯데쇼핑애비뉴 법인까지 개설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혐의를 하셨지만 2013년도 특별 세무조사의 역외란 혹시 인도네시아 거래를 의미합니까?
다시 또 정리를 드리면,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석패율제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일본에서 석패율제, 물론 선관위가 당초 제안한 것에서 명칭은 바꿨습니다.
중복입후보제인가 같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석패율제는 한물 간 중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쓴 것이 틀림없고요.
중국 고사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호남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몇 석을 더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지고 호남에서 몇 석을 새누리당이 건진다고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완화된다, 저는 그것은 착시라고 봅니다.
다시 또 정리를 드리면,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석패율제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일본에서 석패율제, 물론 선관위가 당초 제안한 것에서 명칭은 바꿨습니다.
중복입후보제인가 같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석패율제는 한물 간 중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쓴 것이 틀림없고요.
중국 고사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호남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몇 석을 더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지고 호남에서 몇 석을 새누리당이 건진다고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완화된다, 저는 그것은 착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승자독식으로 가는 지역 구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헌법적인 선거구 제도를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는 선거제도의 평등성에 위반되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90% 이상 반대합니다.
2014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분석은 공무원연금은 후불적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더해 보면 차이가 없다, 심지어 2010년도 입직자를 놓고 보면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더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을 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총 부담률도 우리나라는 한 10.4%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62%, 독일은 56%, 미국은 35%, 가까운 일본은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총 부담률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 공직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안이다 이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에게 좀 나중에 문서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30초 소비가 됐어요.
(웃음소리)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지니계수는 0.336, 한국은 0.310, 통계청이 내놓고 있는 이 지니계수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소득평등이 더 좋다, 양호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 현혹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