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60억이나 이렇게 들어간 돈을 왜 허공에 날리면서 이걸 폐기를 하려고 드느냐 했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규제감독기관이지요, 원안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세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9-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돈, 한 550억 정도가 지출된 이 돈이 완전히 허공으로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제가 임춘택 원장님께도, 정재훈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560억이나 이렇게 들어간 돈을 왜 허공에 날리면서 이걸 폐기를 하려고 드느냐 했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규제감독기관이지요, 원안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원안위에다가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원안위 얘기는 ‘원래부터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이러한 규격기준이 있었다.

다만 하위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이고 원래부터 이 기준, 즉 250m㏜ 이 기준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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