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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