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일제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