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떻게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본은 말이지요, 일본은 철저하게 행정부 우위의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일본에서 행정부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의 사법권의 시각과 우리 사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