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삼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