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9-07-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끝’, 그것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 내용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라고요.
일본이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목조목, 통상 부처라 하더라도 산자부라 하더라도 조목조목 설명이 가능해야지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산업적 관점, 쟤네들은 산업적 관점으로 지금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관점으로―그렇지 않아요―규제하는데 그것을 무슨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우리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우리나라 소재산업을 활성화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