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복입후보제인가 같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석패율제는 한물 간 중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쓴 것이 틀림없고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또 정리를 드리면,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석패율제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일본에서 석패율제, 물론 선관위가 당초 제안한 것에서 명칭은 바꿨습니다.

중복입후보제인가 같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석패율제는 한물 간 중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쓴 것이 틀림없고요.

중국 고사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호남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몇 석을 더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지고 호남에서 몇 석을 새누리당이 건진다고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완화된다, 저는 그것은 착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승자독식으로 가는 지역 구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헌법적인 선거구 제도를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는 선거제도의 평등성에 위반되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90% 이상 반대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