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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