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 주셔 가지고 그 불상이 일본에서 절도로 우리 세관을 들어오다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데 원래의 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게 1심 판결이에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0-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도 재판장님께서 이 국정감사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 주셔 가지고 그 불상이 일본에서 절도로 우리 세관을 들어오다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데 원래의 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게 1심 판결이에요.
지금 2심에서는 아마 재판장님께서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 중 어떤 분은 이게 진품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재청이나 일본의 문화재청이나 다 진품인 걸 전제로 해서 또 형사사건에서도 진품인 걸 전제로 해서 처벌 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