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2023
(영상자료를 보며)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32.2세 그리고 촬영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에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 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프리랜서라고는 하는데 업무에 방송사의 장비나 사내 전산망 사용하고 계시고 채용 계약, 업무 지휘․감독, 복무규율, 여타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 등을 대부분 방송사 혹은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 집단은 KTV가 가장 높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임금 수준 격차가 더 커진다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문체부 12개 소속기관 중에 유독 임금 인상분이 1만 원으로 최저, 최하로 인상을 했습니다, 월급이요.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인상분인데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심각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은 그래도 3만 원, 4만 원 올랐는데 1만 원 올랐거든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현대미술관 그리고 민속박물관 관장님 두 분, 기사님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라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고 한데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미달하고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박물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현대미술관 그리고 민속박물관 관장님 두 분, 기사님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라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고 한데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미달하고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박물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별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기관별 잔액 격차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기관에 맞춰서 임금을 차등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아리랑TV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대부분 여성․청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시간외수당, 성과급, 병가는 그림의 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저임금 구조에 자신의 열정, 청춘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챙겨 주고 있고 배려해 주고 있고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분들을 연료로 해서 아리랑TV는 오늘도 방송을 만들고 계신 거고요.
도서관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이미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올해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199개 도서관 중에, 서울 공공도서관만 봤을 때 199개 중 55개 도서관이 법 위반 중입니다.
사실 당장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는 없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잘 아시겠지만 주거가 출산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정책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소득 요건, 청약제도,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접근성을 좀 개선을 했더라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반영을 하셨나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체도 좀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이긴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쁜 제도를 개혁하고 또 좋은 정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곳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비교섭단체 뭉개면 안 되는 거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아지기 힘든 양극단 진영정치가 세 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것 집권 못 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문화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였더니 최악의 정치가 돼 버려서 정치 혐오는 깊어졌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그런 평범한 시민은 다 무당층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GDP만 해도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는 없는 나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에게 미국을 향한 경외심이라거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양극단 진영정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했었는데 기본급 문제거든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원, 시설물관리원 등등 공무직 노동자 25개 직종 중 14개 직종에서 올해 기본급 미달한 노동자가 924명이고 촉탁직 노동자는 441명입니다.
최저임금제, 식비 이런 것들 산입해서 기본급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문화재청도 문제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진술인분들의 어떤 활동 영역 내의 사례와 데이터로도 필요성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안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특례라든지 국민연금기금을 융합문화도시특별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상황상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국방 관련 계획보다 제정안에 따른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어도 좋고요.
지금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측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통과되면 시행되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검토보고서 보면 지방소멸위기 및 지방 거주민의 낮은 문화생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융합문화도시 조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방소멸이나 고령화․저출생에 대한 이런 범정부적 노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진술인분들의 어떤 활동 영역 내의 사례와 데이터로도 필요성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안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시간상 말씀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에 훨씬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호주제가 폐지된 지 15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엄마 성은 특별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데 75%가 동의를 했고요.
차금법 제정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3분의 2가 동의를 하는 거지요.
이제 국민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지금 3,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법무부 추진 과제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8억이나 예산을 쓰셔 가지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난 7일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광고 제작하시겠다고 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힘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송출 시기도 늦어서 타이밍도 안 맞고 정책 설계 타깃팅도 잘못된 그냥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회 전원위원회 2일 차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주요 의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오늘의 주제는 선거제도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잘 전해 올릴 수 있을지 늘 고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힘주어 7분을 써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회가 공정한 룰에 의해 구성되고 모든 정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좋은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당해야 했습니다.
비례대표와 할당의 제도가 소수자와 약자의 대표를 위해 설계됐고 그 덕분에 제가 이곳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회 전원위원회 2일 차입니다.
40%를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4를, 10% 받은 정당은 300 곱하기 0.1을 해서 의석을 받는 계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요구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합니다.
1당과 2당의 기득권이 그럴 수는 없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요구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합니다.
1당과 2당의 기득권이 그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의원정수 확대이고 의원 세비 감액입니다.
1당과 2당의 기득권이 그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의원정수 확대이고 의원 세비 감액입니다.
정의당의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제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다선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어려운 말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애정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중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할당의 할당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여성이면서 청년이고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가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정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자기들 멋대로 일하는 국회를 혐오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선거제도가 낳은 악순환이 명백합니다.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게 비례성 강화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제1당과 2당이 갖되 3당과 4당이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다자간 경쟁하라 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제도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정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자기들 멋대로 일하는 국회를 혐오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국가가 정한 여성 할당에 더해 정의당이 정한 청년 할당의 버프를 받고서야 겨우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오브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를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라는 비즈니스,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소수정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당선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국가가 정한 여성 할당에 더해 정의당이 정한 청년 할당의 버프를 받고서야 겨우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오브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를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사고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비 유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고요.
반면에 지금 자료에 경쟁 완화하는 학벌사회 해법, 대학 서열 해법, 입시 해법, 고교 체제 해법은 없습니다.
교육 경쟁 심화가 저출산 핵심 요인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경쟁 완화를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 추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교육비가 22년에도 26조로 역대급이고 또 증가하고 있다니까 일단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방식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와 저출생의 관계를 인지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금수저도 흙수저도 무한경쟁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경쟁을 완화해 달라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벌 사회, 대학 서열, 입시제도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한 거고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저는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 및 육아 부담, 교육 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저출생 5대 요인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게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시지요?
그런데 게임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도 빨리 가이드라인 나왔으면 좋겠고요.
생활 가능한 임금 수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시간 노동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아이와 상호작용할 시간도 없는 거고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소리지만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육아휴직들도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고.
예, 안녕하세요?
내내 바쁘신데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뭐랄까요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두 번째 질문, 답인데요.
첫 번째는 신당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작년 9월이었습니다.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환노위의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정의당이 농성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해서 원청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면 자회사라고 마음 놓고 해고하는 것 못 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이런 방식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2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하게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국회는 다주택자와 부동산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아 주기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의 집 없는 서민 타령, 주거불안에 신음하는 청년 타령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것으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전에 없는 쿵짝과 장단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가 부동산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 듯한 명분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내세우는 종부세 감면의 이유가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하게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합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치려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가량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치려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가량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것으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시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수호하고 법안심의를 형해화하는 입법과정은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시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수호하고 법안심의를 형해화하는 입법과정은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3배입니다.
캐나다는 5배입니다.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수준, 180조 원이 넘는 부동산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3배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 가구 자산은 하위 20% 가구 자산의 64배에 달합니다.
64배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20% 가구 자산증가액의 93%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수준, 180조 원이 넘는 부동산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대부분 집 한 채 정도는 너끈히 갖고 계십니다.
2020년 초 여러분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공시지가 기준 평균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3억 원의 4.5배 수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본공제액 3억 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공제액 3억 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대부분 집 한 채 정도는 너끈히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각각의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데 다 완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칸칸이 다 이미 확률인데 그걸 다 채우려면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확률이 또 극악하기까지 하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 완성률도 낮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본에서는 16년도부터 금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컴플리트 가챠도 확률 나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막는 것은 과도하지 않겠느냐 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두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식비, 교통비 등등 산입해서 겨우 꼼수로 맞췄지요.
그래서 2023년 예산안도 25개 직종에서 12개 직종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있잖아요, 생활을 보장하겠다, 최소한으로.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 예산안도 25개 직종에서 12개 직종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있잖아요, 생활을 보장하겠다, 최소한으로.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 25개 직종 중 14개 직종에서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등등 산입해서 겨우 꼼수로 맞췄지요.
그래서 2023년 예산안도 25개 직종에서 12개 직종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미달합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요, 패럴림픽 선수들에게도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말뿐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년 예산이 긴축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 사업만큼은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임금의 차이에 합당함이 없으면 차별인 겁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걸 식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겨우 맞추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민을 해 오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문체부가 공무직 공통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그냥 소속기관이 어디냐, 그 기관의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무직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원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요.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마찬가지랍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입니다.
장관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등질등량, 그러니까 성분이나 특성이 고루 같고 양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음란성, 폭력성이 포함된 이런 불법 게임물이 메타버스 내에 생기게 되더라도 조치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혹은 암호화폐와 연동된 카지노나 포커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들이 바보라서 지금 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을 봐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우조선해양 때도 그렇고 기업이 노동자들의 이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법적 성격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의 의미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인 장관님께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의 의미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인 장관님께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해당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게 체계상 맞아 보이거든요,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이용호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임금도 문제지요.
지금 여기는 아예 미달인 게 문제지만 위반, 그러니까 미달되기 직전의 간당간당한 산하기관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 인상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깎을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깎으면 안 되고요.
최저임금 제도는 그냥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의무이자 원칙인데요.
이렇게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해서 법 위반을 피하려는 것은 꼼수이자 또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색 맞추기용 끼워 넣기 사업은 없었는지 실효성 여부까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질의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달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국 코넬대학교 경영대학원 발간 연구물에 따르면 성차별 구조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관리자 경력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을 다국적 기업에서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인력 유출이지요.
또 젠더 평등 수준이 높고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국내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젠더 평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평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게 고용 기피 부담금이나 성차별 경영 부담금을 부과하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프롭테크 이런 것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입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현실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부동산업․건설업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자라는 것인데 적절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미 지정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신뢰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명문을 또 따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업이나 건설회사까지 정부 자금이 물리는 거잖아요.
물론 공유주택이나 공유식당이나 이런 개념들이 또 부동산업에 출현을 하고 있고 부동산 접목한 그런 신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명문기업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가치라든지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정도면 명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명문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질문이 있는데 공유오피스라든지 공유식당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써 작동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저보다 젊을 거예요, 그 개념들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업이나 건설회사까지 정부 자금이 물리는 거잖아요.
물론 공유주택이나 공유식당이나 이런 개념들이 또 부동산업에 출현을 하고 있고 부동산 접목한 그런 신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명문기업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가치라든지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정도면 명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명문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업이나 건설회사까지 정부 자금이 물리는 거잖아요.
물론 공유주택이나 공유식당이나 이런 개념들이 또 부동산업에 출현을 하고 있고 부동산 접목한 그런 신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명문기업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가치라든지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정도면 명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명문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질문이 있는데 공유오피스라든지 공유식당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써 작동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문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 그리고 무형적 자산이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제도 도입 당시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업이랑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에서 그 안에 부동산업․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제안 취지가 삼성보호법 만들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발효된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청소작업 내용,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소위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2021
먼저 중기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실에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에 11월 초에 현장 접수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아서 문의를 하니까 폐업 사업장은 시스템 오류로 다 막혀져 있다고 매우 갑갑해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 오류가 있다면 사유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시스템 오류에 관해서 제가 11월 4일에, 20일 전쯤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1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질의인데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산업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는데요.
이것은 임시저장시설을 처음으로 정의를 하며 법제화를 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저장시설을 관련 시설로 볼 것이냐 관계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저장시설로 볼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 사안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석탄․가스․원자력 발전소를 합친 투자 금액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 오히려 줄여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유전개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더 늘리는 것은 과도합니다.
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방 소멸과 지역 산업군의 경쟁력 악화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균형발전을 위해 꾸려진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하려면 약 183억 원 정도 증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심사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매출 1조 글로벌 부품기업 2018년 기준 11개를 2022년에는 20개로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도 밝힙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보면, 목표가 좀 수정돼 있습니다.
매출 1조 원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을 2020년 13개에서 2030년 20개로 돼 있거든요.
2018년 말에 발표한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 달성 시점을 22년에서 30년으로 8년이나 연기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하다 보니 결국은 올해 1월 달에 7일 동안 화상상담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 경과를 보시면 10월 말에 사업금액을 수행기관이 잘못 올려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산집행 일정상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금액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불용 처리를 하면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 900만 원을 들여서까지 올해 1월에 화상간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그런데 사실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 우리 점심시간 두 시간씩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한 사람이 주 80시간씩 일해야 겨우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게 되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 봐야 여전히 집값 오르는 게 더 빨라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최저임금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 수십 시간 더 일해서 해결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노무비 착복이라든지 원청의 분배 구조를 바꾸어서 40시간 일하고도 충분한 임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가족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사회, 일이 많으면 사람이 100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로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자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저희 위원회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열심히 살아도 가정도 집도 꾸려 나가기 힘든 어려운 청년 사정에 눈물 흘리며 공감해 주신 권명호 위원님 모습을 보고 꼭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산자위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오전에 대장동으로 좀 시끄러웠는데, 대장동 50억 퇴직금이니 5000억 이익이니 이야기할 때 저는 건설 노동자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현장에서 일했을.
건설 노동자들은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크게 다른 돈을 받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칩니까?
사회의 배분 구조가 왜 이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도 들기 나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허용한 이후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실제로 복수의결권 IPO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유니콘 기업이 또 가장 많은 국가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다인 상장 이후에 보유 IPO가 한 건도 없고요.
그런데 또 막상 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본이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오히려 유니콘 기업 수는 적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같이 스타트업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도 사실 1990년대부터 복수의결권을 오히려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할청이 정한다’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치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상한선으로 두자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은 20명이 상한선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데이터 자체,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산업데이터 개념이 있는 나라도 없고요.
제가 문의를 했더니 산업부에서 일본의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입하고 활용하는 산업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방향이 있는 거지, 데이터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산업데이터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철거 비용 지원하는 것은 철거 업체한테 가는 것이고 법률 자문하는 것은 그 컨설팅 업체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재난지원금 성격이 보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보상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번 추경 목적에 따르면 소급 적용은 못 하지만 보상이라는 말에 걸맞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지원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 결국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들이 영업 중인 업체만 해당돼서 폐업하신 분들은 이전 지원금들을 못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결국 시점도 8월부터로 되었습니다.
지자체도 조금 더 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자체도 8월부터고요.
취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요.
사실 청년인턴 제도는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기존 사업에 발전시켜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보통 청년인턴 제도들을 보면, 아마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를 할당하는 이런 방식들은 비정규직과 수습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남기고 오히려 스펙 쌓기에 좀 몰두하게 만드는 거지요.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수당으로 100만 원 그리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을 보면 최대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갔던 각종 자금들의 경우에도 공고일, 영업 중인 업체에만 해당이 되어서 폐업한 분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성격을 보면 그 성격상 폐업하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같은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취업자 수가 3배 많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불액은 16.5배, 노동자 수는 17.7배 높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2020년 임금체불 1심 법원 형사 판결문 분석 결과 징역형은 4%이고 대부분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 실장님께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 3.3조 나온 근거자료를 반드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저는 다른 기사였는데 제목이 ‘막 퍼주더니 재난지원금 손실보다 더 지급’, 근데 그 자료가 나간 순간부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가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지원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비난의 댓글도 달릴 거고, 그러면 국민 갈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일본의 사증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사 개시 결정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한국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독일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일본도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이 사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의 운영 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기술 탈취를 당하고도 입증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좀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관 사무국장님께도 질의드립니다.
진술서에서 국장님께서는 일본의 사증 제도가 작년부터 운영 중이니 이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일본의 사증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사 개시 결정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한국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용관 사무국장님께도 질의드립니다.
진술서에서 국장님께서는 일본의 사증 제도가 작년부터 운영 중이니 이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일본의 사증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사 개시 결정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한국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독일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일본도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이 사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투자 대비 30～40배 넘는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산연입니다.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코리아의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본사가 동종 업계 세계 8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그리고 한국산연은 지난해 7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누적적자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기업의 나라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2005년부터 회사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했으나 사이버다인 상장 이후 복수의결권 보유 IPO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오히려 유니콘 기업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 IPO를 허용한 이후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실제 복수의결권 IPO가 이루어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이번 지원안이 팹리스 기술을 가진 기업을 보다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선정 기준이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생산까지 담당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 정부의 팹리스 육성 지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반도체 생산 공정 노동자 6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 악용되어서 오히려 제조업 공동화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분들 일자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회사가 외주화를 위해서 구미공장 물량 축소와 전환 배치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종합반도체 기업이 이번 정부의 팹리스 지원 기업 선정 기준이 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지원안이 팹리스 기술을 가진 기업을 보다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선정 기준이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자부도 관련해서 2월 9일에 2021년 제1차 전자부품 분야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국가산업단지 1호 기업인 KC라는 종합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회사가 생산 물량 전체를 외주화하고 팹리스, 즉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이 빠지는 것이지요.
산자부도 관련해서 2월 9일에 2021년 제1차 전자부품 분야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국가산업단지 1호 기업인 KC라는 종합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회사가 생산 물량 전체를 외주화하고 팹리스, 즉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이 빠지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 경우에 소상공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줄었지만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4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 매출 증감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2․3차 때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 2․3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때는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출 감소를 지원 대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노력 중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 증가가 꼭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체리피킹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안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체리피킹 문제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제안과 호소와 촉구와 농성 그리고 유가족의 단식은 약 열흘간 이어진 법사위 논의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밤을 새워 여섯 번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
사실은 그냥 인건비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용역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인건비 장사하는 이런 인력용역업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정보 유출 같은 보안 사고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지난 원전비리 사건으로 5년 전에 그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밀리고만 있으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위반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종감 전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의 확보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용 공고인데요, 일단 신입사원은 전부 계약직입니다.
청년 노동자들 고용했지만 다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데요,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프로젝트 계약직은 뭔데 676원이 최저임금보다 모자랍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쓰레기통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쓰레기통을 들어 보이며)
원자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렇게 핵폐기물이 남습니다.
(공을 들어 보이며)
이걸 이렇게 버려두는 거지요.
산자부도 노조와 면담을 한 바가 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투기업 먹튀의 교본 같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한국산연이라는 회사인데 일본 자본입니다.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자본 철수를 시도하다가 마침내 코로나19를 핑계로 공장을 폐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