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관 사무국장님께도 질의드립니다.

진술서에서 국장님께서는 일본의 사증 제도가 작년부터 운영 중이니 이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일본의 사증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사 개시 결정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한국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