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데이터 자체,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산업데이터 개념이 있는 나라도 없고요.

제가 문의를 했더니 산업부에서 일본의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입하고 활용하는 산업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방향이 있는 거지, 데이터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산업데이터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