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1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질의인데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산업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는데요.

이것은 임시저장시설을 처음으로 정의를 하며 법제화를 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저장시설을 관련 시설로 볼 것이냐 관계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저장시설로 볼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