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추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 2․3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때는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출 감소를 지원 대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노력 중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 증가가 꼭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