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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취업자 수가 3배 많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불액은 16.5배, 노동자 수는 17.7배 높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2020년 임금체불 1심 법원 형사 판결문 분석 결과 징역형은 4%이고 대부분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