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특례라든지 국민연금기금을 융합문화도시특별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상황상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국방 관련 계획보다 제정안에 따른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류호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진술인분들의 어떤 활동 영역 내의 사례와 데이터로도 필요성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안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특례라든지 국민연금기금을 융합문화도시특별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상황상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국방 관련 계획보다 제정안에 따른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어도 좋고요.
지금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측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통과되면 시행되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