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 매출 증감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2․3차 때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류호정 국회의원, 2021-03-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 경우에 소상공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줄었지만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4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 매출 증감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2․3차 때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