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제안 취지가 삼성보호법 만들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발효된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청소작업 내용,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