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일본의 사증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사 개시 결정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즉시항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한국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독일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일본도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이 사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의 운영 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기술 탈취를 당하고도 입증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좀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