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할청이 정한다’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치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상한선으로 두자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