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에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 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류호정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32.2세 그리고 촬영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에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 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프리랜서라고는 하는데 업무에 방송사의 장비나 사내 전산망 사용하고 계시고 채용 계약, 업무 지휘․감독, 복무규율, 여타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 등을 대부분 방송사 혹은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 집단은 KTV가 가장 높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