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에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에 11월 초에 현장 접수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아서 문의를 하니까 폐업 사업장은 시스템 오류로 다 막혀져 있다고 매우 갑갑해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류호정 국회의원, 2021-11-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중기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실에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에 11월 초에 현장 접수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아서 문의를 하니까 폐업 사업장은 시스템 오류로 다 막혀져 있다고 매우 갑갑해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 오류가 있다면 사유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시스템 오류에 관해서 제가 11월 4일에, 20일 전쯤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