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국민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지금 3,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법무부 추진 과제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류호정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데 75%가 동의를 했고요.

차금법 제정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3분의 2가 동의를 하는 거지요.

이제 국민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지금 3,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법무부 추진 과제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