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선거제 발언
2024
그리고 사실관계 간단한 걸 여쭤보고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튀니지대사님, 선거제도가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알제리는 보니까 상원·하원이 하원은 정당명부식,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튀니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 간단한 걸 여쭤보고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튀니지대사님, 선거제도가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알제리는 보니까 상원·하원이 하원은 정당명부식,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튀니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원이 임기가 5년이고 161석이라고 돼 있고 상원이 5년에 77석이라고 돼 있는데 선거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3
그리고 비례대표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있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상당히 열려 있는 모습을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 못 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욱 빨리 양당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논의가 우리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론조사를 국회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그것도 최초로 처음으로 선거제도 관련해서 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비례성을 상당히 높여 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있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상당히 열려 있는 모습을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 못 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욱 빨리 양당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논의가 우리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민주당 간사 김영배입니다.
우선 국민들께 선거제도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사실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이번만큼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받들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100명의 의원들이 토론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선거제도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당리당략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주당이 먼저 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민주당 당론이었던―가이드라인이지요―240 대 60 연동형 비례 그리고 만약에 240 대 60에서 비례가 60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부분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의 협상이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협상을 해 왔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영배입니다.
우선 국민들께 선거제도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사실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이번만큼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받들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100명의 의원들이 토론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선거제도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당리당략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주당이 먼저 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민주당 당론이었던―가이드라인이지요―240 대 60 연동형 비례 그리고 만약에 240 대 60에서 비례가 60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부분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의 협상이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아, 변화하지 않은 게 있고 변화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하고 도농복합제에 대한 선호도는 조사 전과 공론, 그러니까 숙의 이후에 오히려 늘었어요.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 더 늘고 도농복합제에 대해서도 더 늘었더라고요, 지역구 관련돼서는.
그런데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대폭 늘게 되고 그중에서도 300석을 고정하고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비례대표가 늘어야 된다, 지역구는 줄여도 된다 이렇게 오히려 답을 한 게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국민들은 자기의 대표를 뽑는, 내 손으로 내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해서 대표성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고, 꼭 시골 혹은 지역, 광역시 이런 부분 아니어도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대표되거나 전국적 일을 통합적으로 잘해 나가는 균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엄연히 우리가 현재 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간을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는 게 우선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시 임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마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도 그런데 선거제도의 개선 이외에 우리가 별도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지난번 정개특위 우리 임기 내에서는 선거제도를 기한 내에 처리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논의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논의들을 서둘러서 하지를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10월 말까지 새로 임기를 재연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건들에 대해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맺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이번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8월을 넘기게 되면 정개특위의 가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고장이 났을까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표만 이겨도 이기는 소선거구제, 253석 위주의 현재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수도권의 쟁투를 비롯해서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 투기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0.73%밖에 이기지 않은 대통령이 70%를 이긴 것처럼 독주하고 폭주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1표라도 이겨서 총선에서 압승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저주를 퍼붓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또 다른 허대만이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또다시 당리당략과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이 낡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버리겠지만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대국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45년 이후의 신생 독립국입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출마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얼굴이 반영되는,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를 만듭시다.
둘째,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출마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출마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 국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얼굴이 반영되는,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를 만듭시다.
둘째,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출마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의 이 제도로는 대량 사표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 국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폐쇄적 정당의 공천 구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불신도 결국 여기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건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될 전원위원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거제도가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과 많은 유권자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우리의 논의가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지고 또 국민들께서 더 폭넓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개혁의 장으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 역사상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복수의 안을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정치가 중요하지만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어떤 것이고 또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목하지 못했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가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가야할 길이 어딘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그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더불어서 의사결정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가 보지 못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건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될 전원위원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거제도가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과 많은 유권자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우리의 논의가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지고 또 국민들께서 더 폭넓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개혁의 장으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 역사상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복수의 안을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극단적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정치 문화와 대결적 정쟁 구도를 계속 낳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으로도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비례대표의 선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 의무화 법 그리고 본선에서는 개방형 명부제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하실 수 있는 제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극단적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복출마제와 석패율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대표성의 증진 방안을 우리가 논의를 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극단적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정치 문화와 대결적 정쟁 구도를 계속 낳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으로도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비례대표의 선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 의무화 법 그리고 본선에서는 개방형 명부제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하실 수 있는 제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충청도하고 묶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권역에서 나오는 득표율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많을지 인구수 따져 보고 어쩌고 하면 쌤쌤이 될 수도 있어.
그 권역에서 권역별 비례를 하더라도, 연동형은 해도 그 권역에서 얻는 득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대강은 예상이 되니까, 기존 득표율을 합쳐 보면.
그러면 될 때도 사실은 양당 지역주의 문제 입장에서는 지역주의 해소하는 데는 그런 권역 설정 자체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예, 그래서 권역별 비례가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거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권역별 비례로 출마시켰는데 당선자를 어떻게 낼 거냐 하면, 이게 연동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 21대 총선의 경우는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게 되면 민주당은 이미 의석 초과지.
자기가 득표한 것보다 훨씬 초과니까 비례는 꽝.
그러면 그다음 득표한 쪽이 자기 의석 빼 가지고 차이 나는 것만큼을 먹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들이 먹게 되는 구조를 갖게, 영남은 또 거꾸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불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은 판이 너무 커지고 이것은 완전히 도 아니면 모로 해 가지고 윷 던져 가지고 하는 식으로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대표성, 계층대표성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사실은 비례대표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그다음에 정당 내에서 정당지도부들이 소위 얘기하는 국민대표성이나 금방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대표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민주화의 문제 이런 게 동시에 남아 있는, 사실은 이 과제를 오히려 나는 제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례대표가 계층대표성이든 성별대표성이든 지역대표성이든 이걸 가질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몇 석이 됐든지 간에 마흔일곱 석 그대로 가든 늘리든 이것을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하는, 권역별로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비례는 대표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경선제도를 설계하고, 경선뿐만 아니라 전략공천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을 정당지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거기에 지금 퐁당퐁당 돼 있는 여성대표성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략공천할 때도 반드시 민주적으로 당 내 기구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능이나 이런 데하고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무슨 자영업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농촌 농민들, 노동자들하고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각 정당이 그런 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만 해 주면 정당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합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권역별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국 비례로 돼 있는데 권역별로 비례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 문제라든지 득표율하고 의석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싹쓸이를 하니까 그것 보정하자라고 하는 싹쓸이 방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 특히 그게 잘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말씀대로 위성정당 출현 문제가 필연적으로, 사실은 지역정당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권역별로는 출마하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얘기하는 병립형,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전국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은 권역별로 시키는 방식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면 지역의 어떤 불균형성, 지역 독점 이런 것에 70% 가중치가 가 있던 안에서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더라도 약간 다양성이나 전국적인 어떤 균형성이나 혹은 기타 기존 제도의 위성정당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 불신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줄여 내는 데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그런 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둘 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47석 가지고는 사실 이게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안돼도 최소 60석, 진짜 바라기로는 300석 내에서는 최소, 내가 볼 때 원래 75가 원안이지만 실제로 하여튼 한 70 그 근처 어디는 가야 그나마……
내가 40%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120석 기준으로 그래도 얼 비슷해야지, 110석 아니면 한 130석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해 줘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10% 얻었는데 그래도 한 열몇 석이나 한 삼십몇 석 사이, 40석 사이 왔다 갔다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투표를 계속하지 꼴 보기 싫다고 아예 투표장에 안 가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선거제도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딱딱 긁어서 투표를 하고 호남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 표라도 아까워서 다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의석률로 전환되고 이래야 국민들이 일단 국회를 믿고 그래도 거리로 나가지 말고 데모 그만하고 우리 대표 믿고 기다려 보자 이게 가능한 정치제도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찍으면 표 된다, 의석 된다 이런 게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비례성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21대 국회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에서 121개 의석 중에 지금 민주당이 103석을 갖고 있는데, 의석률이 86%인가 87%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면 253 대 47인 상태에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개혁의 노력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정치권이 자기들 위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저는 아주 극명하게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연동 비율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준연동형인데 연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연동형이라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조금 늘리고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사표 방지 등등등등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가려면 연동형을 안 하고 병립형식으로 득표 계산을 하되, 당선자 내는 것은 병립형으로 내되 공천은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던 의석수 비율하고 이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가닥을 잡아내는 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지역구하고 비례 의석수가 3 대 1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의석수대로 하면 225 대 75, 저는 220 대 110 안을 제 법안에 내놨지만 만약에 양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최소 225 대 75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의석수 확대 문제하고 맞물려서는 별도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꿀 때 가장 큰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사표가 너무 많고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이 너무 많고 또 지역구 소선거구로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극한 대결을 못 막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면 253 대 47인 상태에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개혁의 노력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정치권이 자기들 위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저는 아주 극명하게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연동 비율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준연동형인데 연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연동형이라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조금 늘리고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사표 방지 등등등등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가려면 연동형을 안 하고 병립형식으로 득표 계산을 하되, 당선자 내는 것은 병립형으로 내되 공천은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던 의석수 비율하고 이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가닥을 잡아내는 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된 채로 사실은 표결로 처리됐다는 게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가장, 지금 우리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우선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실무적인 안을 복수로라도 마련을, 각각 항목에 대해서도 복수로라도 항목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옵션 중에 우리 의원들 전체,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꿀 때 가장 큰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사표가 너무 많고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이 너무 많고 또 지역구 소선거구로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극한 대결을 못 막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면 253 대 47인 상태에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개혁의 노력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정치권이 자기들 위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저는 아주 극명하게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연동 비율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준연동형인데 연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연동형이라는 게 말이 되거든요.
아예 1번, 2번을 같이 하시지요, 의석배분에 관한 사항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이것 첫 번째는 그대로 가자는, 옛날로 가자는 소리고 2번은 바꾸되 권역별 비례로 가자는 이야기이고 3번은 개방형 명부제니까, 그런데 개방형 명부제 부분은 아까 전체……
이 3개를 묶어서 해야 되겠구나.
사무차장님,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 권역별로 인구편차 때문에 수도권에 51% 이상 되는 인구가 되는데,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할당 비율을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51%가 아니고 인구 비율의 편차를 헌재 판결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2 대 1로 했을 경우, 2 대 1 이하로,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아까 전문위원 보고는 없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대표가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정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경선을 통해서, 그게 당원 참여 경선이든 국민 참여 경선이든 그것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면 될 거니까 의무적으로 정당이 당헌․당규에 규정을 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경선제도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방형 비례제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그냥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손질하는 법안 중의 하나로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회부를 해 가지고, 연관된 법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도시들도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현재 있는 지역구 구도상으로 보면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문제를 22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 문제로 와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선거법을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면 연동형 전국 비례로 47석 전체를 50% 연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려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있는 1당, 2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아주 소수밖에는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비례대표의 투명성도 높이고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서는 46석이었던 게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56석이었고요 지금은 47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소선거구제의 비율하고 비례대표의 비율, 이 둘 간의 비율관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보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자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자기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소구하고 호소하는 정치 구조가 일상화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팬덤 정치를 막을 수가 없는 이 구조가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비례대표를 경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법이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었는데요 옛날에 유정회도 있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의석 이상을 먹으면 그냥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1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당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 세력들이 비례대표를 불투명하게 그냥 공천하지 않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역구처럼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내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일부 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당원이 됐든 국민 참여가 됐든 그건 정당에서 당헌․당규로 정해 가지고, 물론 경선을 안 따라도 되지요.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냥 공천해도 되지만 경선해서 뽑을 정당은 아예 선관위에 등록하고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오래간만에 열었는데요.
4월 10일까지가 우리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선거 관련된 법을 꼭 법정 기한 내에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진짜 최초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내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사표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닮은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점점 지역에서 인구가 주니까 지역균형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만 확보된다면 이런 가치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비례대표를 경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법이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었는데요 옛날에 유정회도 있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의석 이상을 먹으면 그냥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1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지역 독점 구조가 고착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소선거구제가 253석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비례대표제와 혼합되어 있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례대표제 말씀하신 교수님들도 아마 그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 아까 두 분, 장승진 교수님이나 김형철 교수님 중에 말씀을 좀 해 주셔도 좋고 문우진 교수님도 해 주셔도 좋고요.
제1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기제로, 도구로 비례대표를 사실상 활용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돈 전’ 자 전국구라고 불렀던 이유가 비례대표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여당이 하여튼 과반 이상만 얻으면 거의 70% 가까운 의석을 먹도록 구조를 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종의 효용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뒤로도 우리가 비례대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숫자가 일단 얼마 안 되고,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 투표의 결과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현재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구조가,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선거의 구조 자체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구 선거에 올인하게 만들어 놓은 선거구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평가는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선거를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빼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계급을 빼 버리고 한다거나 ‘특정 종교는 투표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결국 그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채택했을 때도 그렇고 쭉 개혁해 온 과정에서 보면 사실 한국은 63년도인가에 비례대표가 처음 채택이 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8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대부분 다수당이, 1당이 그냥 비례대표는 득표율도 아니고 의석률, 지역구에서 한 표 찍어서 그것 가지고 받은 지역구의 분포도를 가지고 비례는 놔둔 상태에서 비례를 절반을 먹든지 3분의 2를 먹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다수당이지요.
제1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기제로, 도구로 비례대표를 사실상 활용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돈 전’ 자 전국구라고 불렀던 이유가 비례대표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여당이 하여튼 과반 이상만 얻으면 거의 70% 가까운 의석을 먹도록 구조를 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종의 효용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뒤로도 우리가 비례대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숫자가 일단 얼마 안 되고,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 투표의 결과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현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멕시코, 미국, 칠레, 튀르키예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한국도 정치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미국도 요새 대통령궁으로 막 쳐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건데.
제 생각에는 정치구조 중에 선거제도가 결국에는 권력구조나 아니면 정책의 의사결정권을 둘러싸고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회가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혹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뭘로 보느냐.
인종 문제냐 종교 문제냐 계급 문제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문제냐 지역 간의 갈등이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선거를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빼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계급을 빼 버리고 한다거나 ‘특정 종교는 투표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결국 그것 같은데.
왜 그걸 여쭤봤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OECD 38개 국가 중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26개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5개 국가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쪽에서는 대부분이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38개국 중에 대부분이 비례대표, 즉 선진국, OECD라고 하는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오래 한 나라일수록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가 되어 있다는 건데 맞지요?
예, 특히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그다음에 공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법적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례성․대표성 문제는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놓은 법안이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를 결합하는 거라고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떨어지고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혹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 혹은 아니면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 기득권을 도대체 못 깨게 한다, 국민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인하고 대리인이 거꾸로 됐다, 이 불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속으로 지금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해 놓은 법안과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게 늘어나야 사실은 아까 지역별로 발생하는 사표를 보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45%를 찍었던 국민의힘 표, 영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을 혹은 다른 정당을 찍었던 40% 그 이상의 표, 이게 의석으로 전환이 되어 줘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으로 해서 국민이 직접 찍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즉 공천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정당에서 아예 공천을 할 때 경선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져서 비례대표명부 작성 자체가 민주적으로 정당이 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그랬을 때 여쭤보고 싶은 게 대체로 선관위가 보기에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래도 1인 1표 내지는, 1인 1표라고 하는 게 표의 등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표가 줄고 그래도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외국은 종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도 보면 종교인들 간의 갈등이 엄청났더라고요, 선거제도를 놓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영호남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가장 지역 간의 갈등 구조로 등장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약간 계층적인 혹은 세대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이 갈등 라인들 중에 그래도 전통적으로 1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주의 그다음에 최근에는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하고 지방이니까 이 갈등 구조를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학계나 아니면 제안이 나와 있는 것에 대체로 선관위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만 할 거냐 아니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섞어서 할 거냐 이 2개가 나와 있는 거고,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하자는 쪽에서도 보면 약간 선거구제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전국 단위 비례로 돼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돼 있고.
혼합형 같은 경우도 비율의 문제잖아요.
결국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의, 그게 소선거구가 됐든 중대선거구가 됐든 비례대표와의 비율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쭤보고 싶은 게 대체로 선관위가 보기에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래도 1인 1표 내지는, 1인 1표라고 하는 게 표의 등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표가 줄고 그래도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그러면 차장님이 보실 때, 비례대표제가 우리는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지역구 선거구제만 할 거냐 비례대표만 할 거냐.
아까 김상희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례대표제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 중에는 지역구 선거만 하자는 법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건으로 되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현재 있는 선거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이라는 것은 대책을 포함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준연동형을 폐지하는 법안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그래서 폐지하면서 그냥 옛날 병립형으로 가자는 제안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소선거구제 플러스 47석 준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소선거구제를 내놨습니다만 의석수가 다르니까, 조합이 다른 조합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연동형을 권역별로 하자 이런 주장인데 어쨌든 다른 주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건들이 당연히 상정이 돼서 다른 대선거구제도 있고 중선거구제라고 볼 수 있는 안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불리는 지역구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 말고 이 2개가 우리는 믹스되어, 그러니까 혼합으로 돼 있어서 그 조합이 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준연동형으로……
50%만 연동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건으로 되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현재 있는 선거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이라는 것은 대책을 포함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준연동형을 폐지하는 법안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그래서 폐지하면서 그냥 옛날 병립형으로 가자는 제안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소선거구제 플러스 47석 준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소선거구제를 내놨습니다만 의석수가 다르니까, 조합이 다른 조합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연동형을 권역별로 하자 이런 주장인데 어쨌든 다른 주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건들이 당연히 상정이 돼서 다른 대선거구제도 있고 중선거구제라고 볼 수 있는 안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불리는 지역구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 말고 이 2개가 우리는 믹스되어, 그러니까 혼합으로 돼 있어서 그 조합이 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준연동형으로……
2022
기대하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재 있는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열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공정성, 이게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다, 그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저는 적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선거제도가 누구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를 얼개를 짜 놨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공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산출돼 왔다는 점 이걸 명확하게 저는 적시해 달라, 프레임 중에.
그걸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의 경우는 비례대표제가 대폭 도입돼 있거나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성과 비례성이지요.
그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구를 1 대 1에 가깝게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구획하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남미의 경우는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비례대표제인데 남미는 땅이 큰 나라들이나 긴 나라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남미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한 바는 없는데 나중에 그런 자료를 좀 풍부하게 주시되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정치, 선거제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비례성․대표성,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그런데 비례성이 매우 떨어지고 대표성이 지역대표성만 강하지 직능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취지, 민주공화국의 원래 원 취지, 선거제도가 가져야 할 원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방금 심상정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특히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역대로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것부터 고치는 것이 저는 정치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들만의 노력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소임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님께도 정말 특별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래 중재하고 또 기다려 주신 김태년 위원장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국민과의 약속이자 선거제도인 이 지방선거 지역구 획정과 관련돼서 깊이 같이 이렇게 고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개특위가 역대 정개특위 중에서도 나름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후보자의 연령을 18세로 낮췄던 법안이라든지 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낮췄던 법안이라든지, 오늘 가결이 됩니다만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기초의원 3～5인제 시범실시 사업을 포함한 여러 조치사항들이 앞으로 정말 정치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단초가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임기가 5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계류되어 있는 이백수십 건의 안건들 중에서도 정말 정치가 좀 바뀌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법안들은 꼭 저희들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