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성, 이게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다, 그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저는 적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2-12-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대하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재 있는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열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공정성, 이게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다, 그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저는 적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선거제도가 누구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를 얼개를 짜 놨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공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산출돼 왔다는 점 이걸 명확하게 저는 적시해 달라, 프레임 중에.
그걸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