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말씀대로 위성정당 출현 문제가 필연적으로, 사실은 지역정당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권역별로는 출마하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얘기하는 병립형,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전국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은 권역별로 시키는 방식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02-1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만약에 권역별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국 비례로 돼 있는데 권역별로 비례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 문제라든지 득표율하고 의석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싹쓸이를 하니까 그것 보정하자라고 하는 싹쓸이 방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 특히 그게 잘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말씀대로 위성정당 출현 문제가 필연적으로, 사실은 지역정당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권역별로는 출마하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얘기하는 병립형,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전국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은 권역별로 시키는 방식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면 지역의 어떤 불균형성, 지역 독점 이런 것에 70% 가중치가 가 있던 안에서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더라도 약간 다양성이나 전국적인 어떤 균형성이나 혹은 기타 기존 제도의 위성정당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 불신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줄여 내는 데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그런 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둘 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47석 가지고는 사실 이게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안돼도 최소 60석, 진짜 바라기로는 300석 내에서는 최소, 내가 볼 때 원래 75가 원안이지만 실제로 하여튼 한 70 그 근처 어디는 가야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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