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도 당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 세력들이 비례대표를 불투명하게 그냥 공천하지 않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0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비례대표를 경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법이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었는데요 옛날에 유정회도 있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의석 이상을 먹으면 그냥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1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당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 세력들이 비례대표를 불투명하게 그냥 공천하지 않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역구처럼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내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일부 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당원이 됐든 국민 참여가 됐든 그건 정당에서 당헌․당규로 정해 가지고, 물론 경선을 안 따라도 되지요.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냥 공천해도 되지만 경선해서 뽑을 정당은 아예 선관위에 등록하고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