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뒤로도 우리가 비례대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숫자가 일단 얼마 안 되고,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 투표의 결과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현재 구조잖아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01-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1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기제로, 도구로 비례대표를 사실상 활용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돈 전’ 자 전국구라고 불렀던 이유가 비례대표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여당이 하여튼 과반 이상만 얻으면 거의 70% 가까운 의석을 먹도록 구조를 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종의 효용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뒤로도 우리가 비례대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숫자가 일단 얼마 안 되고,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 투표의 결과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현재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구조가,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선거의 구조 자체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구 선거에 올인하게 만들어 놓은 선거구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평가는 맞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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