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 권역별로 인구편차 때문에 수도권에 51% 이상 되는 인구가 되는데,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할당 비율을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51%가 아니고 인구 비율의 편차를 헌재 판결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2 대 1로 했을 경우, 2 대 1 이하로,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아까 전문위원 보고는 없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사무차장님,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 권역별로 인구편차 때문에 수도권에 51% 이상 되는 인구가 되는데,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할당 비율을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51%가 아니고 인구 비율의 편차를 헌재 판결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2 대 1로 했을 경우, 2 대 1 이하로,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아까 전문위원 보고는 없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