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사표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닮은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점점 지역에서 인구가 주니까 지역균형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만 확보된다면 이런 가치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0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우리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오래간만에 열었는데요.
4월 10일까지가 우리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선거 관련된 법을 꼭 법정 기한 내에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진짜 최초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내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사표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닮은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점점 지역에서 인구가 주니까 지역균형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만 확보된다면 이런 가치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비례대표를 경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법이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었는데요 옛날에 유정회도 있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의석 이상을 먹으면 그냥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1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