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 생각에는 정치구조 중에 선거제도가 결국에는 권력구조나 아니면 정책의 의사결정권을 둘러싸고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회가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혹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뭘로 보느냐.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01-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한국, 멕시코, 미국, 칠레, 튀르키예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한국도 정치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미국도 요새 대통령궁으로 막 쳐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건데.

제 생각에는 정치구조 중에 선거제도가 결국에는 권력구조나 아니면 정책의 의사결정권을 둘러싸고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회가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혹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뭘로 보느냐.

인종 문제냐 종교 문제냐 계급 문제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문제냐 지역 간의 갈등이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선거를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빼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계급을 빼 버리고 한다거나 ‘특정 종교는 투표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결국 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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