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선거를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빼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계급을 빼 버리고 한다거나 ‘특정 종교는 투표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결국 그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채택했을 때도 그렇고 쭉 개혁해 온 과정에서 보면 사실 한국은 63년도인가에 비례대표가 처음 채택이 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8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대부분 다수당이, 1당이 그냥 비례대표는 득표율도 아니고 의석률, 지역구에서 한 표 찍어서 그것 가지고 받은 지역구의 분포도를 가지고 비례는 놔둔 상태에서 비례를 절반을 먹든지 3분의 2를 먹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다수당이지요.

제1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기제로, 도구로 비례대표를 사실상 활용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돈 전’ 자 전국구라고 불렀던 이유가 비례대표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여당이 하여튼 과반 이상만 얻으면 거의 70% 가까운 의석을 먹도록 구조를 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종의 효용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뒤로도 우리가 비례대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숫자가 일단 얼마 안 되고,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거나 했을 때에 그 투표의 결과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현재 구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