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꿀 때 가장 큰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사표가 너무 많고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이 너무 많고 또 지역구 소선거구로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극한 대결을 못 막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02-1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합의가 안 된 채로 사실은 표결로 처리됐다는 게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가장, 지금 우리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우선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실무적인 안을 복수로라도 마련을, 각각 항목에 대해서도 복수로라도 항목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옵션 중에 우리 의원들 전체,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꿀 때 가장 큰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사표가 너무 많고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이 너무 많고 또 지역구 소선거구로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극한 대결을 못 막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면 253 대 47인 상태에서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개혁의 노력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정치권이 자기들 위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저는 아주 극명하게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연동 비율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준연동형인데 연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연동형이라는 게 말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