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떨어지고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혹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 혹은 아니면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 기득권을 도대체 못 깨게 한다, 국민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인하고 대리인이 거꾸로 됐다, 이 불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01-1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비례성․대표성 문제는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놓은 법안이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를 결합하는 거라고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떨어지고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혹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 혹은 아니면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 기득권을 도대체 못 깨게 한다, 국민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인하고 대리인이 거꾸로 됐다, 이 불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속으로 지금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해 놓은 법안과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게 늘어나야 사실은 아까 지역별로 발생하는 사표를 보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45%를 찍었던 국민의힘 표, 영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을 혹은 다른 정당을 찍었던 40% 그 이상의 표, 이게 의석으로 전환이 되어 줘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으로 해서 국민이 직접 찍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즉 공천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정당에서 아예 공천을 할 때 경선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져서 비례대표명부 작성 자체가 민주적으로 정당이 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