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특히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역대로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2-12-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심상정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특히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역대로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것부터 고치는 것이 저는 정치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들만의 노력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소임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