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2024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을 했고요.
국가보안법․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를 했고 또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대부,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특히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LS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동산 PF 문제, 연일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슈도 장난이 아니지요.
중국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내수 상권을 무차별 공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철학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도 경제적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조금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이 있고 특히나 AI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중소기업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 번 돈의 70%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높은 공실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하는 정책을 마구 질러 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PF가 수도권에 있었냐 지방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나아가게 되면 지방의 건설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이 중소기업 문제는 수도권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 그러니까 1배 미만인 데가 우리나라에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도 못 할 정도로 기업 경영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출발부터 소멸까지 금융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한계기업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 금융위 정책이 지난해 우리가 잘 복기를 해 보면 작년 여름 정도에 부동산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돈을 풀다가 요즘 또다시 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현상들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금융위 정책이 지난해 우리가 잘 복기를 해 보면 작년 여름 정도에 부동산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돈을 풀다가 요즘 또다시 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현상들이 됐습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PF 134조,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57조, 거기다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만기 연장 76조, 가계와 기업, 가계부채 한 2000조 잡고요 기업부채 한 2500조 잡고 해서 250bp 오르면 연간 이자가 100조 원씩 는 거거든요.
1년 지났고 지금 또 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자 내는 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조차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점 대비 25%나 마이너스고 정부가 이런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또 이 과정에서 ELS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제도 변경, 제도가 3종 세트가 연말에 그냥 한 번에 쏟아졌는데요.
양도세, 금투세, 공매도 계속 금지, 이 문제를 무슨 전격 작전하듯이 그냥 내쏟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뭘까, 북한 문제도 있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텐데요.
자꾸 제도 변경, 제도가 3종 세트가 연말에 그냥 한 번에 쏟아졌는데요.
양도세, 금투세, 공매도 계속 금지, 이 문제를 무슨 전격 작전하듯이 그냥 내쏟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뭘까, 북한 문제도 있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가 그림을 놓고 보시면 연말 기준으로 미국․일본․독일은 다 사상 신고가, 일본은 90년대 걸 제외했을 때는 30년 만에 최고가가 나왔는데 한국만 고점 대비 20%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텐데요.
자꾸 제도 변경, 제도가 3종 세트가 연말에 그냥 한 번에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민간소비가 1.8, LG는 1.5, 설비투자 3.0, LG는 마이너스고요, 건설투자 계속 마이너스.
기재부는 결국 수출에 의존해 갖고 8.5 정도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출은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자동차 2개 품목에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들이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총체적인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매판매지수나 서비스업생산지수, 음식료, 도소매업 다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 57조,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 76조, 합치면 270조 원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1년 동안 붕붕 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가계 2000조 보고 기업 2500조 봤을 때 약 200bp 올랐다고 하면 100조 정도의 이자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PF를 빨리, 브리지부터 해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소하자고 민간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미루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터트리려고 한다 할 정도로, 음모론이 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연장해서 되는 겁니까?
그런데 부동산 PF가 지금 134조지요.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 57조,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 76조, 합치면 270조 원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1년 동안 붕붕 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가계 2000조 보고 기업 2500조 봤을 때 약 200bp 올랐다고 하면 100조 정도의 이자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PF를 빨리, 브리지부터 해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소하자고 민간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미루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터트리려고 한다 할 정도로, 음모론이 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연장해서 되는 겁니까?
배추 국장, 무 과장이 부활되느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 중심이라 해 놓고 실제는 지금 시장에 개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부동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거의 10년 내 최저치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시중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이삼 년 지나면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해 갖고 많이 오르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은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 실패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늘도 벌써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모면하는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을 갖고 있을까……
지금 국토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모든 문제에 대한 시각을 묻고 있지만 이 정도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61년 됐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부터 해서.
이 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임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냐 하면 GDP 대비 미국 것……
미국만 본 거예요.
가계빚 80% 줄인다, 그러면 약 400조를 가계빚을 줄이면요 부동산 다 터지는 겁니다.
10월 말에 대통령실장은 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난다라고 하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데올로기, 불편한 것은 시장으로 미루고 나머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가를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잡히고 있고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붕괴 수준이고 하반기에 조금 나아진 것은 수출,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나아진 것밖에는 특별히 나아진 요인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써 놓은 부동산 PF나 한전, 가스공사, 소상공인 이런 것은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4년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는 어떤 상황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와 비슷할까요?
일본 예산안 보셨어요?
세출이 2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느는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일본 것 이런 것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수준 높은 논의가 될 때 행정부가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또 예정처에서도 자료 할 때도 그걸 보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정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얘기 많이 하고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어느 나라나 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구조적인 전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런 데서 상속․증여세 문제가 나온 것은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놀랄 노 자이지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한 줄도 안 썼지만 횡재세 한다고 해서 초부자들한테 세율 팍 때리지요.
법인세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도 해외 동향 브리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실에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큰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걸 알고, 하다못해 문자 서비스 한다든가 카카오 채널로 보내 준다든가 해 갖고 의원이 보고 우리 보좌관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국회의원 한 4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이게 흔들리다 보면 전염 효과가 나서 다른 제2금융권으로 확산이 됩니다.
더군다나 새마을금고가 지금 부실 PF의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 지속되고 고금리 지속되면 견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얘기를 제가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행안부가 이것도 권력이라고 붙잡고서 안 놓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총선용 정책이라고 보이는 게, 지금 부실은 뭐든지 미루고 있습니다.
PF 문제 나온 게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1년이 딱 지난 시점인데요.
부실은 다 미루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부실이 커지니까 집값 올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고, 그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빚 내서 집 사라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땜빵용으로 계속 막아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검정색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인데 10년물 금리 갭을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0.9 정도 차이가 나다가 아직은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못 견딜 수도 있겠다, 핵심은 이게 아니라 외환보유액 문제를 다시 한번 총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1년을 지나면서부터 외환보유액이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줄고 시장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만과 비교를 놓고 보게 되면 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보유고를 계속 늘렸고 우리나라도 같이 늘다가 역시 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우리는 25, 대만은 70 그리고 수입액 대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된 상태에서 대만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만과 유사한 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체코인데 이런 나라들을 놓고 보시면, 대만의 금리를 보시면 지금 기준금리가 1.88이거든요.
우리나라 3.5고요.
미국이 5.5지요.
법인세 늘기 어렵다, 소득세 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인허가 실적을 보면 8월 달에 5000호예요.
5000호로 인허가하니까 착공이 되겠습니까,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건 내년의 세수와 관련이 되겠지요.
제외했을 때 지금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하락해요.
잘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것은 그 밑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법인세 늘기 어렵다, 소득세 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것은 그 밑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법인세 늘기 어렵다, 소득세 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인허가 실적을 보면 8월 달에 5000호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상장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1년 전 대비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반도체랑 유틸리티, 한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빨간색이 한전과 반도체를 제외한 겁니다.
제외했을 때 지금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하락해요.
맨 밑에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반도체랑 유틸리티, 한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빨간색이 한전과 반도체를 제외한 겁니다.
제외했을 때 지금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계속 하락해요.
잘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잠깐 반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은 기저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변수를 세 가지로 봤더라고요.
반도체 가격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여부 그다음에 중동 변수가 있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중국 회복도, 회복이 굉장히 디플레의 위험 갔다가 좀 나아진다고 했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이런 측면들이 좀 강하고, 반도체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3분기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 특별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동시에 나온 게, BSI가 오늘 나왔습니다.
깎고,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깎는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본 겁니다.
예산 삭감할 때 R&D를 평가해 갖고서, 우수 R&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 평가를 받은 데들이 예산 삭감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치밀한 준비 없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깎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깎는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본 겁니다.
예산 삭감할 때 R&D를 평가해 갖고서, 우수 R&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 평가를 받은 데들이 예산 삭감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치밀한 준비 없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깎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게, 이게 KIC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공제회들이 대체투자 비율이 70%대인 데가 있어요.
어디는 80%까지 되거든요.
부동산 한번 흔들리게 되면 이런 게 전염되면서 연쇄효과를 발현하고 그게 해외발로 나타났을 때는 KIC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금융기관에서 주문, 오퍼(offer)를 어디다 분배할 것이냐의 논쟁거리가 항상 국감 때마다 있었는데요.
대체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속히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저금리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왼쪽을 보시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줄이고 대체를 많이 늘린 게 확인이 됐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일하게 빨간색, 우리나라 KIC가 대체투자 비율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산배분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국민연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투자공사는 어찌 됐건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저렇게 높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글로벌 오피스 공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리는 높고 오피스의 공실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늘리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멀리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수은이, 방산 같은 것 수출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요.
그것뿐입니까?
원래 메가뱅크 얘기 나오고 뭐 했을 때 UAE 원전 할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작아서……’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 BIS 비율 맞추는 부분을 떠나서 그렇다고 수은이 이익을 많이 내기도 어렵고, 정부는 아마 수출 촉진책이 거의 다 수은 갔다가, 수은하고 코트라 옆구리 찌르는 것밖에 특별한 대안들이 없는 게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삼아 갖고……
그래서 저도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지요.
투자 업무를 5년 정도 이상으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는 못 되고 있는데 저는 노력할 텐데요.
자산 운용하는 자문위원이라는 게 국민연금도 안 돼서 항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라면 장기적으로 한은에 금통위 위원 정도의 위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누군가 다시 한번 살펴 줄 만한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부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권한과 아니면 회의 빈도 그리고 보상도 더 늘려서 일종의 견제기구 비슷한 게 있으면 꽤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오히려 운용자들의 부담을 좀 줄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양 키우고 오래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상황으로 죽 왔던 거지요.
지금이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통위원님들 계시지만, 일본에서 왜 저랬냐 하면 동경제국대학교 출신, 일본 재무성 출신,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한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지요.
이런 상황으로 죽 왔던 거지요.
지금이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통위원님들 계시지만, 일본에서 왜 저랬냐 하면 동경제국대학교 출신, 일본 재무성 출신,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한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지요.
그래서 91년도부터 부동산이 깨지기 시작하지요.
파란색이 뭐냐 하면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입니다.
IMF가 발표하는 건데요.
경기가 나쁘니까 일본이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를 내고, 지금 33년째 내는데 오히려 초기 3년간은 재정흑자로 갔습니다.
왜?
그 이전에 버블이 나왔으니까.
정부 관변이나 민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 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순환적이고 작은 통계라든가 작은 정책 중심으로 대안을 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3년이 됐는데요.
파란색이 뭐냐 하면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입니다.
93년 내려오고요.
다음 장 보시지요.
그러다가 94년 그 당시에 잠깐 반도체 버블 나오고 전 세계가 올라갈 때 또 약간 올렸다가 그다음부터 막 내리는데 일본의,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같은 데서 나온 것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4, 5년째 하다가 금리는 6%에서 0.5, 제로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일본의 금통위원들이나 기재부나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8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미래의 지표인 설비투자, 기계수주, 건설수주 다 안 좋거든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좋아진다고 하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 게 반도체 값 올라가는 건데 반도체 감산해서 올라가는 거지 수요가 늘어서 과연 좋아지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은 줄고 고령자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한국 경제, 2017․2018․2019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위험스러운 게 자금 사정 나쁜 대기업들 이름까지도 오르내리거든요.
지금 지방에서는 썰렁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경제가 거의 모든 부분이 나사가 풀려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데 시장 불안 요인을 더해 보면 부동산 PF가 132조 원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증권사 지급보증 한 이삼십조 더 될 거고요.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52조,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 85조인데 이미 지난 1년간 우리나라 부채, 가계와 기업부채 합쳐서 5000조로 잡고 200bp 올랐으면 약 100조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가 안 떨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누적된 것들이 많아서 기업구조조정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 대출금리, 파란색은 21년이고요 그다음이 22년, 그다음에 23년 1분기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중소기업들이 금리 오른 것을 못 견뎌 내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부동산도 역전세 가구 비중이 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는 역시 미국에서 5%를 한번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누적됐던 것,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뒤로 미루던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하이어 포 롱거(higher for longer)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된 누적 효과가 저는 올겨울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사업비를 행복청이랑 국회사무처가 조정하게 되면 총사업비 확정을 기재부가 서둘러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하면 연말까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내년 초에 총사업비를 기재부에서 확정을 한다는 가정, 6개월 내로 확정한다는 가정 해도 턴키로 하면 2029년 7월 그다음에 국제 공모로 하게 되면 거의 2031년에나 돼야 될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는 더 심화돼 있을 거고.
제가 지방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 관련해서 빨리 정해 주시게 되면 또 비용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비용은 국회 부지를……
올해 두 번이나 뱅크 런을 겪은 기관에서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관리형 토지신탁, PF도 진짜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건설․부동산업 대출도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중소형사와 함께 PF를 많이 하는 듯하고, 우 하단에 놓고 보시면 왼쪽에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쪽입니다.
주로 광역시와 지방에 대한 대출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맨 하단 오른쪽에 보면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이런 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핀트가 벗어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사회와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많은 대책들은 과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던 순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고 또 질의하고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2․13조, 그런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을 해서 이익이 조금 회복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2․13조, 그런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을 해서 이익이 조금 회복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기업 방문들 많이 하시고 현장 가시는데 역으로 한국에 강점이 있던 중후장대형 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단단하게 비치던 산업들이 지금 거의 경쟁력을 잃어 가고요.
석유화학 같은 데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실무적인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기여율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다 연 2회, 정부도 1회 정도씩은 앞으로 정부소비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숫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은 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자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해지는데, 선진국일수록 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 270조 원인데 여기서 부동산 PF에서 증권사 지급보증 30조를 합치게 되면 실제는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런데 1년간 가계 이자부담은 100조 늘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100조가 더 늘 것은 뻔한 얘기지요.
모든 가정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 너무 짧은 대응들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시중에 있는 겁니다.
부실을 미뤄라, 작은 정책을 계속 써서 막고 집값을 올려라.
그다음에 수도권만 살려라, 지방에는 지금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하지만 제2금융권 PF 중에서 수도권은 15%밖에 안 됩니다.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시중에 있는 겁니다.
부실을 미뤄라, 작은 정책을 계속 써서 막고 집값을 올려라.
그다음에 수도권만 살려라, 지방에는 지금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하지만 제2금융권 PF 중에서 수도권은 15%밖에 안 됩니다.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민스키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요, 채무자가 현재 소득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고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만 상환이 가능한 상황을 폰지 금융이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대의 저변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이외에는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동산 PF,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미분양 계속 늘고 있고요.
건설사들이 100위권 밖에서 부도나다가 이제 100위권 안쪽으로 들어와서 부도가 납니다.
올해 1.4가 맞건 틀리건, 맞다라고 봤을 때 저 그림에서 2차 오일쇼크 때 그다음에 98년도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1.4보다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올해 1.4라고 하고 내년도에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의 저변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이외에는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동산 PF,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소득이 높으니까 ‘내가 소득 20% 줄여 살지 뭐’ 이렇게 2～3년, 3～4년 하다가 더 이상은 헤쳐 나오지 못하는 일본형 장기불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경제개발 61년의 한국의 성장률인데요.
올해 1.4가 맞건 틀리건, 맞다라고 봤을 때 저 그림에서 2차 오일쇼크 때 그다음에 98년도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1.4보다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R&D 투자 비용 줄이고 교육비 줄이고 국방비도 줄였어요.
그러다가 아베 총리의 3개의 화살이 나오면서부터 확장을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줄여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일본 GDP 대비 정부부채가 70%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가 50이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지요.
부울경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이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과잉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상저하고 한다는데 하고가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것 또 하나 현대차가, 지금 울산 말씀을 드렸지만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경제에서 제조업이 안 늘고 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의 제조업 판을 다시 짜고 긴 그림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 전초전은 가덕도신공항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한국은행 본부에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런 C2 자금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문제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DGB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시중은행이라면 자금운용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경제보다는 글로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대구 지역 12개 새마을금고가 신디케이트론으로 집단대출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었지요.
이때 새마을금고들한테 대손충당률을 55%나 쌓으라고 했습니다.
금융도 문제고요 부동산의 미분양도 문제고요.
올겨울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대구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시나 도청에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중에서 1만 3277세대가 4분기에 몰려 있어요.
지금 아마 분양들 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 무너지면 큰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수도권에만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구 지역의 이 문제가 대구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장기적이 아니라 당장 오늘내일의 문제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늘었다가 올해는 좀 줄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또 법령을 고칠 것 있으면 국회로 갖고 오셔서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맥락인데요, 꼬마빌딩 같은 것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상속세를 없애는 둥 한국이 높네 마네 하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국세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상속․증여세 신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면 국세청 내부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도 2018년에 8400건이었는데 2022년 1만 9000건, 증여세는 무려 22만 건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상속세를 없애는 둥 한국이 높네 마네 하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국세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상속․증여세 신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면 국세청 내부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도 2018년에 8400건이었는데 2022년 1만 9000건, 증여세는 무려 22만 건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상속․증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피할 수 없게 그런 상황이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 1인당 상속․증여세 결정 건수를 보면 2018년에 86건이었는데 작년에 138건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욕은 올해 9월 지금 보시다시피 30일 미만 공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도 숙박 사이트로 했다가 6만 2000개 중에 80%가 삭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도 숙박 사이트로 했다가 6만 2000개 중에 80%가 삭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세금이 탈루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국내에 에어비앤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들을 안 하고 있는 것……
크게 보게 되면 지금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가는 리서치 조직 또 기획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법인세 관련해서는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IRA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제조세관리관이라고 해 보고 있는데 OECD까지는 있는데 유럽 국가에서, 지금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를 좀 가서 주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OECD 한 군데에 넣어 놓고서 그냥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의 중심에 있는 국에도 좀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 조직을 보니까 리서치 조직도 없고 우리는 시킨 것만 할래요라고 하고 영혼 없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맥도날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이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옮겨 놓고서 한국에서는 적자를 내고 세금을 안 내는, 그래서 글로벌 법인세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중공 시절에도 핑퐁외교 할 때 일본이 정경분리 하면서 나갔잖아요.
미국도 정경분리 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안보를 넘어서 정경분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노력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다 정부도 재정이 펑크 나니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 정도를 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수요 측면에서 돈이 상당히 마르고 있는 상태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한번 놓고 보게 되면 부동산 PF 131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1년째 그 상황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오십삼사조 될 것 같은데요.
환율도 오늘 1340원대 근방에 왔고 금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사이까지 떨어지지 않고 누적 효과가 오니까 아마 이자 부담들이 굉장히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은 좀 뻔한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금리가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7% 정도까지 가고 있지요.
일본도 인플레가 3%나 되고 중국에서 특히 디플레 유사한 형태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유엔에서 중국 경제가 1% 하락하면 한국이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한다는 결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는 유지된다?
그거 아세요?
일본이요, 올해부터 우수 인재가 공무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고시 지원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주 4.5일제를 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고시 지원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주 4.5일제를 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가 전부 다 민간으로 가게 되니까 가장 우수했던 일본의 관료들이 고령화된 이후에 그분들이 은퇴한 후에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계획 없이 이런 내용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저는 국토균형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불균형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국토가 균형발전 안 하니까 자꾸 우리 국가 전체가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1대가 끝나 가는 입장에서 여기서 해결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계차주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지요.
그다음에 원리금 대출상환 유예하신 분도 57만 명이나 되시고 다른 채무자 440만 명이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정도에서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는 게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비투자는 지금 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못 하고 있고요.
건설투자 부동산 침체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민간소비는 양극화, 금리 상승,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렵게 하는데……
진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환율 부분하고 또 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각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반대로 한번 보시지요.
부자 과세, 초부자세지요.
그다음에 법인세 올리는 안, 다국적 기업에도 올리고요.
자사주 매입하는 데 4%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 자체도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세율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한파에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 OECD 선진국 중에서 일자리는 노인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나 이것은 구조적인 인구 구조의 문제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자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도 노인 일자리 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질 공공일자리’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 미국에 NSTC라는 게 생겼습니다.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위원회라고 얼마나 무서운 데냐면 커미티(committee)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수율, 거래처까지 다 내라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급망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비슷합니다.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 것 믿을 게 못 되는 게 동문회 열면서 맨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 할 때 거기 누가 들어가냐 하면 각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하는데 또 똑같이 교수님들만 들어가는데 다 실무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민간 비중 확 높이고 교수님들 좀 줄이려고.
KIC에 민간 운영위원들이 있는데요.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을 우리 포스코가 뭘 했는데 리튬에 관련되면 외교 그리고 해당 기업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니켈을 몇 톤을 사들이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가격 올라가면 비싸게 사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지만 이제 나타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재부의 머릿속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안티 글로벌리제이션(anti-globalization), 세계화가 깨지고 있고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가정해서 류성걸 의원님도 만드신 거라고요.
일본도 장관급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 해 놓고 다 스터디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오륙 개월간 이 법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냐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맡는 게 좋고 실무적으로 기재부장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광물을 어떤 루트를 통하는데 이때 외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을 어떤 하나의 스트래티지(strategy)를 우리나라에서 짜고 계속 수정해 나가고 이런 기능들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고 끌고 가서 권위를……
그러니까 형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근방법이 ‘아, 그런가 보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늘 홍영표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미래차 야당이 주장했으니까 넣어 주자’ 그래 놓고 그 구체적인 기술들은 시행령 안에 또 명시가 되잖아요.
몇백 개로 명시가, 이백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빼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보면 2008년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버틴 건 수출이었다 이거지요.
수출에서 반도체, 우리가 조세특례법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 해 봤자 일자리 하나도 안 생기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우리가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에 지원해 주면 이게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냐?
이미 노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노는 친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야, 나 회사 그만둬 봤더니 국민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내니까 0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뭐라도 있으면 보람 있는 일자리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정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원치 않고요.
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가부채비율,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페이지 위에 국가채무비율 쭉 나와 있는데요.
2017년, 18년 안정적이었습니다.
19년에 왜 늘었냐?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국내는 아닐 거고 대부분 해외로 할 텐데요.
저는 해외 부동산가격이 이제 조정 초엽이라고 보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요.
KIC 사장님께,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대체투자 비중을 좀 늘리신다라는 게 나왔는데 현재 23% 정도 하고 계시는데 GIC가 25, 노르웨이 국부펀드 3%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공제회들이 대체투자를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또 대체투자가 거의 다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부동산이 43%잖아요.
부동산 조정기에 대체투자를 올해 과연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수익률에 대한 얘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맞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특히 무역수지가 1월 127억 달러 적자에서 이번 달 20일까지 60억 달러면 11월 경제전망에서 연간 무역적자 210억 달러, 상반기 240억 달러, 하반기에 약간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라는 부분들이 좀 구조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훨씬 그 이전부터 적자로 전환했을 거고 또한 아세안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에서 중간재들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같은 데들도 이제는 굉장히 중간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줄어들 때 베트남도 함께 줄어드는, 수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환율 문제 그리고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입물가 문제까지도 감안할 텐데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1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 썼더니 한국이 4.1% 성장하게 되고 4.1% 성장하니까 분모인 경상GDP가 확 커지게 되고, 커져서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게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개인들의 삶이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60%다’, 딱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놓게 되면 이런 레버리지 효과, 부채를 넣어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임계치로 하강하고 있어요.
연기금을 개정하게 될 때 이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부를 배분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상GDP 숫자도 나오고 다른 나라 것도 봐야 되고요.
우리가 좀 과도한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금개혁과 관련된 것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하기는 하되 올해 더 많은 통계와 내용을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게 거의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 소상공인들은 지금은 거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유예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좀 잘 살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60%로 닫아 놓고 연금개혁을 하면 지금 공공요금 올리듯이, 국가의 기능은 60% 넘게 되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연기금을 개정하게 될 때 이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부를 배분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런 소상공인들은 지금은 거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유예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좀 잘 살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60%로 닫아 놓고 연금개혁을 하면 지금 공공요금 올리듯이, 국가의 기능은 60% 넘게 되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연기금을 개정하게 될 때 이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부를 배분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상GDP 숫자도 나오고 다른 나라 것도 봐야 되고요.
유럽이 다 그렇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미국․중국도, 중국이 30%나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이번 주에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것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최태원 상의 회장이 어떤 산업을 키워서 경제 발전을 할지 그리고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액공제 얘기했고 바로 다음에 질문하시는 양향자 의원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20%, 우리 당이 10% 그리고 정부안이 8%였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요, 우리 당도 10%지만 사실은 좀 더 올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대수출 참사 나왔지요.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즉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를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차, 즉 신용스프레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 그리고 가장 늦게 안정화됐습니다.
놀랍지요?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좀 다른 개혁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됐었는데요.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신가요?
2022
식량도 있지만 원자재에서 희토류라든가 2차 전지 원료라든가 하여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부처별로 확 확대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고.
또 여기에 빠진 것 중에서 보면 산자부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가상자산 문제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수십억 달러씩 중국애들이 한국에서 세탁을 해서 많은 은행들의 문제들이 나와서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한국이 세탁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가상자산 문제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수십억 달러씩 중국애들이 한국에서 세탁을 해서 많은 은행들의 문제들이 나와서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한국이 세탁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라이선스가 이런 겁니다, ID 하나 사는 값이에요, 1억 5000은.
내가 지금 잠깐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 얘기는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GM이건……
반도체도요 TSMC, 삼성전자보다 미국 인텔이 투자 보조금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다 설계가 끝나 있어요.
경제안보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야 요즘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관급으로 해서 총리 직할로 돼서 전체 부서를 쫙 관할하는 경제안보 부서가 있습니다.
생겼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재부의 공급망관리단인가, 그것도 말은 경제안보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나왔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드론 문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청, 한전 이런 데들에 들어 있는데 사용시간이 여기랑 똑같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한전하고 관세청을 줘서 마약 감시하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기재위라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시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것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1회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배터리 기술이 증대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새로운 걸로 교체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원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견해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도 창출되고 산업화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출하는 양이 원자력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많습니다.
행안부장관님도 이태원 사고로 힘드시지만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숫자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재산의 80%를 부동산만 갖고 있다, 예금 들어온 거로.
그리고 대출 나간 것들은 다 부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저 은행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틀림없이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관님들이 그 해당 부처에서 가장 큰 리더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표의 금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장관님도 이태원 사고로 힘드시지만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숫자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재산의 80%를 부동산만 갖고 있다, 예금 들어온 거로.
지금 여기 이 차트를 잘 보세요.
맨 위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대체투자라는 겁니다.
대체투자는 뭐냐 하면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도로 이런 거―그리고 해외에 대한 투자인데요.
국방부장관님, 군인공제회랑 국방부가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군인공제회에 유동성 위기가 있으면 국방부가 책임을 지나요?
일반 대기업이건 일반 기업의 CEO가 연봉이 많은 것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봉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그만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텐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 조직의 장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텐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 조직의 장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꼬리 자르기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책임자가 인책을 받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그럴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조사를 한다는 것, 셀프 조사했을 때 왜곡의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안부장관님, 이태원 참사로 지금 계속 국회에서 지적들을 많이 당하고 있고 사실은 저를 포함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그 당시에 만약에 소대장 하실 때 철책이 뚫렸다,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 병사들도 있잖아요.
어떤 병사는 탈영도 했을 때 그때에, 아니면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까지 졌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 석학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안전 관련된 예산이 1748억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험과 안전이라고 했을 때 자꾸 물리적인 사고로 생각들 하고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코로나19도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병균이 육지로 오다 보니까 흑사병 퍼지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정된 게 내후년에 탁구 세계선수권대회도 부산에서 있는데, 이런 것……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개로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강원도발 사건으로 국제 금융계에서는, 이것과 흥국생명 사건 처리하는 것 보고서 진짜 국제신인도가 떨어졌는데 체육 행사만이라도 우리가 좀 멋있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급여체계를 보면 사기는커녕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고로 연결되고, 초급간부들이 은행 대출받아 갖고 금융기관 공제회, 예를 들면 군인공제회 대출을 받아서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 군이 밑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제대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이 막 폭락을 하고 청년들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잃고 합니다.
앞에 선두에 선 기업도 지원해야 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우리나라 선두에 선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밑을 단단하게 해 놓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의 경기 회복기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 제대로 된 큰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2500조 채권시장이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이것 아닌데’ 이런 생각 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다시 또 코인런이 발생했지요.
코인이 막 폭락을 하고 청년들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잃고 합니다.
앞에 선두에 선 기업도 지원해야 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우리나라 선두에 선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밑을 단단하게 해 놓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의 경기 회복기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 결산은 5.8% 적자, 2021년 4.4, 올해 -5.3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예산이 2020년에 41조, 35조, 올해 61조였습니다.
코로나 일회성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금, 온누리상품권, 사회안전망 비용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적게 쓴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1억 5000 받는 사람한테 학자금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000억 달러를 써 갖고요.
최저법인세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33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제들을 하면 실효세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세율이.
상식으로 좀 장차관님들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시아 금융위기 오니까 하시모토 정부에서 한 40조 정도를 한방에 썼지만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였지요.
그래서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시경 교수님이 한번 매크로하게 우리 현재의 경제 상황, 일본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7년생이고 90년부터 꺼졌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일본에서 플라자합의 이후에 엄청난 자산버블이, 한 4배 정도가 주식과 부동산이 올랐지요.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GDP보다 자산 가격,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GDP만큼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블이 꺼져 갔다라면서 이 위기가 시작됐고요, 고령화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무능해 갖고 90년대 내내 아홉 번의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GDP의 한 1% 정도, 약 4조 엔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예산에서.
그리고 사례로 일본 말씀들을 많이들 갖다 대는데, 맞습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본의 단카이세대가 47년생이지요.
47년생이고 90년부터 꺼졌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회의가 진지해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통계나 이런 것을 작위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문외한인 제 눈에도 보인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또 그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고, 서비스업 비중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전혀 고려들 안 하고 있고요.
한국 법인세율 높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을 따지고 보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요즘 법인세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 투자는 세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시장이 있냐 마켓이 있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따라가는 거지 세율 얼마 깎아 준다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뭐 하려고 했다는데 재정자립도는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고령화가 심한 지역들은 다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는 낮았습니다.
오늘 또 국가채무 이런 얘기 갖고서 아까 참고인들이 죽 했는데 하도 우스워서 저는 질문 안 했는데요.
박근혜정부 때도 추경 세 번 해서 40조나 했어요.
다 옛날 얘기 까먹고들 마치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를 했다는둥 이런 소리 하는데요.
다 아시는 거지만 숫자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매출액이 1억 미만인 데들 그리고 최저 신용도가 낮은 데서 나왔다는 거지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연초에 주고 그 이후부터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분들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부동산이 깨지고 있고요.
그 회사들 주가나 이런 것 보면 지금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고요.
올 3월 말 기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부동산 익스포저도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레고랜드를 지급보증한 게 BNK은행이지요?
아직도 그 10만 명 중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건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오너의 불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냉각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신평사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를 내놨었거든요.
제가 통계를 3월 말 걸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로 지역 금융기관들 정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3개 본부장님들이 연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줄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아주 나쁜 신호들,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상하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올 때 이 위기에 대한 온도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조업에 특화된 이 지역 특성상 큰 온도차는 안 날지 모르는, 느낌이 작은 것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로 지역 금융기관들 정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3개 본부장님들이 연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줄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계속 이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전남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전국 1위가 대구, 2위가 경북이고요.
오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 복합위기라고 하고 있지요.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데 세수 불안요인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또 감세정책으로 세수감소 부분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이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세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 징수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계화가 줄어들어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니까 무역수지 적자 중이다, 코로나로 세계경제는 허약해졌고 미․중 패권전쟁……
핵심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전쟁터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중산층 없어지고 역자산 효과도 이제 부동산 하락하면 제일 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가상승, 금리상승, 환율상승을 보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자산가격 하락 시작도 안 했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기침체, 금융시스템 리스크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피봇(pivot)해서 조금 완화하는 것 아닐까,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거기는 인플레이션 일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마치 죽림칠현이 산속에서 세상을 논하듯이 세상과 다른 이런 느낌들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8월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은데 채권도 팔고요, 주식 제일 나쁘고요, 우리나라 가상자산투자 세계 1위 했잖아요.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인 문제, 정말 다른데 이걸 자꾸 그런 쪽으로만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10년 말고 짧게 놓고 보더라도 가장 늦게 부동산이 오른 나라들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스웨덴, 캐나다 같은 데는 오죽했으면 제 기억에 취득세를 20% 매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투기들이 어느 나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문제가 뭐냐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게 되면 좀 전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최근에 나온 자료더라고요―이번에 50bp를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124만 명 그리고 75bp로 올리게 되면 127만 명이나 굉장히 어려워지는 한계상황에 부딪힌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숫자로 조사를 한 게 나와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오후 논의가 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늘상 어떤 한쪽이 한번 터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금리, 환율에서 오후 되니까 가계부채 문제로 관점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논의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역시 부동산에 있을 거고요.
부동산 상승률을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더 많이 올랐나요?
제가 그런 말씀 한 것은 맞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발언하신 위원 개인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짧게 보면 이틀째, 길게 보면 몇 년째 모든 문제만 있으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라고 하는데, 오늘 많은 자료에도 직접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박근혜정부 때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렸다고 직접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가 안 되고 기업이 해외로 가고 뭐든지 안 되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특히 여당 위원들이 어제오늘에 걸쳐서 모든 기재위,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건비 올라간 것은 주로 국내 내수 문제이고 중소기업의 문제이고 산업의 공동화 문제, 기술적인 문제, 계속 말씀하지만 기업이 투자 늘리는 것은 시장을 따져서 해외 가는 것이지 국내 인건비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본질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이 헛발질을 했지요.
헛발질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의 이번 감세안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최고세율 인하한 것, 법인세 인상을 철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영국과 똑같은 짓을 다음에는 이태리가 할 것 같아요.
이태리 멜로니 내각이 하는 게 트러스 내각하고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소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3만 5000불 정도 됐어요.
그런데 소주성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냥 마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3만 5000불이면 이태리 넘고 스페인 넘고 일본도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디 전화 한 통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무료로 배달해 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서 한국 경제에다가 어거지로 짜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금투세도 굳이 이 시점에서 왜 내리냐고 하는데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 시점에서 내린다는 것은 국가가 엄청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자기가 확보했으면 투자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IRA……
아마 이러한 논조로 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법인세 세수를 정할 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지고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 주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한 18% 된다고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지고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 주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한 18% 된다고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번에 금투세도 굳이 이 시점에서 왜 내리냐고 하는데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 시점에서 내린다는 것은 국가가 엄청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 소득격차 해소, 소득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인상 추진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보수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니까 낮춰야 된다, 박근혜정부 때는 외국기업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낮춰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재부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논조로 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9%인데 이게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금 낮춘다 이런 것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금 낮춘다 이런 것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 소득격차 해소, 소득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인상 추진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세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미국에서 IRA 법안 하면서 세금을 다 낮춘다고들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올렸습니다.
최소법인세를 15%로 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수료 1% 부과,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급기야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1.75조 달러 정도를 깎아주는 정책까지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미국에서 IRA 법안 하면서 세금을 다 낮춘다고들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올렸습니다.
최소법인세를 15%로 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수료 1% 부과,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급기야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1.75조 달러 정도를 깎아주는 정책까지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세금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로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 체력이 매우 약해졌고요.
갈등적인 국제질서, 가계부채 세계 최고, 반도체 꺾이고 무역수지 적자 나고 물가 급등, 자산시장 거품, 부채 최고, 기업이익 전망 하향,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금리역전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터미널 금리를 4.75 정도로 보잖아요, 내년도 1분기 정도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3.5～3.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값 하락하고 깡통전세들 많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역대급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 놓고 하시는 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경에서 상해까지 제가 한번 타 봤거든요.
북경에서 상해까지 중국 고속전철을 타 봤는데 6시간인가 5시간이 걸리는데 예정 시간에서 30초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훨씬 긴 거리를.
지금 일본 같은 데는 30초만 어긋나도 웬만한 민영철도 같은 데들은 진짜 사장이 사퇴하고 사과하고 할 정도로 하는데 KTX의 그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일 것은 확실히 좀 줄여야 되고 희귀병이라든가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보장성을 높이는,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고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이 되고 또 이게, 하여간 소득 대비 재산으로 애초에 부과비율이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내는 문제, 우리가 국민연금, 연금 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도 구조적으로 지금 딱 현 정부에서 시작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쯤은 처음부터 진짜 본질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요.
직업이 있으신 분하고 없는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나 100만 원 탔는데 지역의료보험 가입하려면 한 달에 50만 원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줬다 뺏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 복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말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투입 대비 미미한 발전량 증가가 아니었잖아요?
제대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소재․부품이라 할 때 태양광 소재만 일부 그런 것이고 완성품은 우리나라 게 품질이 훨씬 좋아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거든요.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많이 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타워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어서 지금 대만에서 짓는 풍력 전부 한국 부품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문장을 여기다 이렇게 남겨두는 게 말이 되느냐 얘기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요, 지금의 경제 전망에서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이 꺾어지는 것에 대한 가정이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7월 19일 날 모든 언론에 제시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도 많이 했었는데, 이 원본을 달라고……
이태리, PIIGS 국가라고 하지요.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져 가면서 위태위태하고요.
아까 우리나라 어제까지 수출경기 나왔는데, 한국 수출이 사실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도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어제 보니까 인구 2100만의 청두가 또 봉쇄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내년 정도 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라든가 예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자체를 억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물가도 마이너스, 금리도 마이너스, 자산 가격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일본 경제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8월 19일인가요, 기재부 SNS 공식 계정에 이런 게 떠 있더라고요.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 ‘1번 배가 고플 땐 집에 가서 외식비를 줄여라.
일본이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면서 재정을 찔끔찔끔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98년도에 하시모토 정부에서 GDP의 한 10% 정도 썼지만 이미 때가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최근의 일본 상황을 보더라도 환율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상당히 절하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33년이 지난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정부는 별 역할을 못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 일본의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내년 정도 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라든가 예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자체를 억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D의 공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최근에 오죽 내수가 안 됐으면 ‘술 마셔서 경제 살리자’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면서 재정을 찔끔찔끔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98년도에 하시모토 정부에서 GDP의 한 10% 정도 썼지만 이미 때가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최근의 일본 상황을 보더라도 환율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상당히 절하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33년이 지난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정부는 별 역할을 못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 일본의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일본의 사례를,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D의 공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최근에 오죽 내수가 안 됐으면 ‘술 마셔서 경제 살리자’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면서 재정을 찔끔찔끔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98년도에 하시모토 정부에서 GDP의 한 10% 정도 썼지만 이미 때가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지요.
우리나라는 역자산효과가 예상되고 있지요?
요즘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있고 환율은 1350원을 넘는 위기 상황이 오고, 다른 나라도 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의 원인이고요 앞으로의 문제에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2000년 이후 지금 22년간 우리가 중국에 2조 2000억 달러 정도 수출했어요.
무역수지만 68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양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니 몇몇 첨단산업을 보지만 화장품 같은 데도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수출하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난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산자부에서 나온 7월 수출입 동향에도 보면,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계속 봤는데 또 중국에 수출 주는 것을 유독히 강조해 가지고 오늘 보도자료에 냈더라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는 어떤 숙련된 인력이 있느냐, 연관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번에 감세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고로 들어갈 돈이 기업 유보금으로 자리이동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유보금은 세금을 물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달라진 것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요즘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 감세 연 6～7조 원 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14조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연간 54조를 법니다.
그리고 1년에 세금을 한 해당 13조 원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세금을 한 해당 13조 원을 내고 있어요.
웬만한 이차전지 공장은 10조, 20조씩 떼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감세해서 투자가 늘어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투자의 함수라고 하는 게 경기, 금리, 성장률, 세율, 뭐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단산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시장에 근접하고 있느냐 아니냐 또 요즘 무역장벽이 있으니까 앨라이 쇼어링(Ally-shoring)이나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이런 것들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율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세종까지 가려는 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세종에 머무르게 할 예산도 부족하다’ 이게 언론 보도입니다.
이 중요한 데에 최고의 에이스들이 붙어도 하기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NSC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관급이지요.
내각 본부 바로 직속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칩4 동맹,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칩4 들어갔다고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잘됐다’ 하고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차전지라든가 OLED 같은 데다 원자재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홍콩과 달러 페그제 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이 맥스(max)에, 모가지에 차 있습니다, 금리 올려 놔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진영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IPEF의 핵심국인 인도가 지금 여기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석유 교역을 하고 있지요.
미국, 대만,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다 말은 푸짐하지만 모두 실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본은 내각본부에 경제안전보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관급의 담당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비―일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공격―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재료 그리고 주요 핵심부품, 양극재․음극재 이런 것들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상, 심한 것은 80%, 90%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수조치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 외교라인은 전부 다 친일파 일색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전환을 대비한 구조개혁보다는 단기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양극화 등 대전환 위기에 대해서는 무감각․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가 방금 전 언론보도에 떴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문자로 당내 문제를 주고받았습니다.
2021
그러면 내년 가도 역시 법안은 허술할 거고 후년 가도 허술할 거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가상자산에서 세계 1위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윤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사이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위 할 게 있고, 저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3등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89년 말인데, 고점이 있고 부동산은 그 이후에도 90년까지 올랐지요.
금리를 급속히 올립니다.
급하니까 더 이상 낮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했지만 꺾이니까 바로 11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금융 당국의 실패가 일본의 30년 불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자합의로 환율이 절상되니까 수출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정책금리를 내렸지요.
내리고서 좀 버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0년대 말 일본의 기록적인 버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일본의 금융 당국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플라자합의 이후에 86년부터 89년까지 토지가격 상승과 주식가격 상승의 연간 합이 명목 GDP를 넘은 해가 4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한 긴축정책을 쓰다가 바로 버블이 붕괴됐지요.
그래서 ‘버블 붕괴해서 소프트 랜딩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플라자합의로 환율이 절상되니까 수출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정책금리를 내렸지요.
내리고서 좀 버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렸는데……
불과 11개월 정도밖에 못 버티고, 결국 지금과 같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은 금융 당국들이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블 붕괴를 놓고 보면 버블이 붕괴되고 디플레이션이 왔는데 여기서 판단 착오를 했었지요.
그런 다음에 소극적인 정책, 정책 실패 또 잦은 정권 교체, 위기 심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리자는 얘기는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자녀인데요, 세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작년도 출산율 0.84였거든요.
이것을 두 자녀로 낮추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가장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소주성이다?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지원금보다 금리 인상분이 많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에서 12.5조 원이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받아 간 사람 중에 한 칠팔십 %가 고신용자예요, 전부 다.
제가 지난번 금융위 때 그 그래프도 보여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있는 사람이 가계부채에서 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경인사연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경인사연이나 정부출연기관들의 가장 고민이 아마 우수 인력자들 유지하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데 보면 운용인력들이 전주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이삼 년 근무하고 딴 데 좋은 회사로 또 취업하지요, 전관예우 비슷하게.
그런데 경인사연에 있는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을 더 많이 모셔 와야 되는데 솔직히 급여를 보게 되면 우리 민간 금융기관에 비하면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총리실과 협의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정수탁제 같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실 연구기관까지 모이면 중구난방이 되는 것은 아는데 경인사연에서 이사장님이 중심을 잡으셔 갖고 이 기관의 전체를 어떻게 통합하고 또 융복합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협업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지만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NKIS, 국가연구포털에 가 보면 경인사연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의 연구 성과물들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요, 클릭 수를 보면 제일 많이 본 게, 역시 부동산 관련된 게 한 1만 클릭 나오는데 50 클릭도 안 나오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연구하는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연구인데 마케팅 관점에서 여전히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담보가, 담보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투기가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심했고 레버리지 비율도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어도 미국의 은행 수준으로 좀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정책에 꼭 좀 넣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거의 다 선진국이 됐는데 금융은 우리 스스로 개도국에, 신흥국, 이머징마켓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지금이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산시장 과열 때문에 주식시장이건 가상자산이건 부동산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금감원장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장기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받쳐 주는데 해외의 장기투자자들은 한 번 사면 10년, 20년씩 가거든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하인데 이 부분을 육칠십%로 또 올리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해도……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딴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 관습,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첫돌까지 드는 비용이 962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가장 큰 미래의 위기는 저출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예산을 국비 기준으로 올해 43조 가까이 집행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은 43조 전체 저출산 예산 중에서 영유아에 해당하는 비율이 2006년도서부터 보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런데 청년 예산이 저출산 예산하고 같이 집계되고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도 조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가장 큰 미래의 위기는 저출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예산을 국비 기준으로 올해 43조 가까이 집행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은 43조 전체 저출산 예산 중에서 영유아에 해당하는 비율이 2006년도서부터 보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런데 청년 예산이 저출산 예산하고 같이 집계되고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도 조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예산이라고 정해 놨는데 많이 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유아와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은 숫자로 늘어난 것보다 훨씬 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을 보시면……
넘겨 주실래요?
일본은 전체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5조 9000억 엔 정도 나오는데요, 육아 관련된 부분이 99%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출생과 관련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보시다시피 정부부처에서 이런 예산을 저출생에 넣어 놓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정부 부처가 저출산에 관련해서 땜빵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이 숫자를 보면……
오늘 국감이 화천대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일견 한가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저출생률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산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 쪽에서 오늘 접근이 안 된 부분은 투자 문화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투자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원인은 저금리잖아요.
IMF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쪽으로 그리고 요즘은 가상자산, 뭐 별의별 투자 대상으로 간 이유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금융위나 금융 당국이 우리 투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그걸 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89년도 가을 같은 느낌들을 아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사하나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늦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부동산 문제가 됐건 교육 문제가 됐건 모든 부분들이 국토 불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도 집중화에 따른, 수도권에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번에 1기 원내대표단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저도 발의했지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사람들은 팩트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등록을 해 놨고 그것을 위반했나 안 했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법리를 따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예를 들어 공수처 같은 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것 말고도 지금 농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법규에서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4 대 4로 해서 또 의사 결정을 못 내리고 지연되고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자꾸 이 법 하나만 보지 말고 나머지 논의되고 있는 여섯 개 법이 또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일곱 개인데 일곱 개 법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쟁의 요소는 없다.
싱가포르를 벤치마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검찰이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부패와 관련해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6개 부패 기구가 있는데 한 기구가 모든 것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이 그것을 다 해 왔었는데 이제는 경찰, 검찰, 국세청, FIU, 많은 데들이 함께 견제와 균형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효과와 또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마곡에 LG그룹이 들어가면서 큰 타운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구미로 가려고 했었는데 연구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재작년인가요, 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들도 각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용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연구원들, 수도권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 집중률이 52%인데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2월 2일 날 금발심에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SPC에 신용공여할 때 부동산 관련된 것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SPC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부동산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뉴딜펀드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좋은 기업이라든가 또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서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2월 2일 날 금발심에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SPC에 신용공여할 때 부동산 관련된 것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SPC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부동산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뉴딜펀드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좋은 기업이라든가 또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니 지역화폐건 전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잘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물론 기재부에서 나서야 되는 건데 제가 기재부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 금융위가 만약에 이렇게 나서면 우리 금융제도도 전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밤새워서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알리페이를 갖고서 중국 물건을 쇼핑하시는 분도 생기고요.
중국 정부는 통화 주권을 민간 기업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연결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준비하느냐?’ 한국은행이 준비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니 지역화폐건 전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잘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물론 기재부에서 나서야 되는 건데 제가 기재부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 금융위가 만약에 이렇게 나서면 우리 금융제도도 전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밤새워서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알리페이를 갖고서 중국 물건을 쇼핑하시는 분도 생기고요.
오늘 우리 주제로 나오고 있지요?
중소 상인들 문제 나오는데 쿠팡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도 얘기하는데 코로나 물러난 다음에 쿠팡, 카카오 때문에 재난지원금 또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오늘 주제에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이 핵심이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더 본질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재 장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지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가끔씩은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좀 해 주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남북대화와 관련된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나와 계시지요.
질문은 많은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오래 진행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북한도 강력한 봉쇄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북한 경제도 장마당 경제라고 하면서 민간경제가 이렇게 좀 커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가 사실은 거의 보도도 안 되고 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상황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서, 대북 협상이라든가 바이든 정부의 어떤 구도가 나올 때 북한의 여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 분위기는 장마당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햇볕정책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어떤 시장경제화라는 부분들이 심각한 후퇴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문은 많은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오래 진행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북한도 강력한 봉쇄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북한 경제도 장마당 경제라고 하면서 민간경제가 이렇게 좀 커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가 사실은 거의 보도도 안 되고 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상황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서, 대북 협상이라든가 바이든 정부의 어떤 구도가 나올 때 북한의 여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 분위기는 장마당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햇볕정책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어떤 시장경제화라는 부분들이 심각한 후퇴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오래 진행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북한도 강력한 봉쇄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북한 경제도 장마당 경제라고 하면서 민간경제가 이렇게 좀 커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가 사실은 거의 보도도 안 되고 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상황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서, 대북 협상이라든가 바이든 정부의 어떤 구도가 나올 때 북한의 여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 분위기는 장마당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햇볕정책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어떤 시장경제화라는 부분들이 심각한 후퇴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잊혀졌기 때문에.
반면에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아마 공약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미국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수표로 지급한다든지 또 최저임금 두 배 인상도 공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수도 비용 지원, 드디어는 빈곤층의 영양 및 정신건강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는지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쪽에서는 재정안정성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경기와 관련, 우리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90년에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되면서 당시 일본 정부는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사실 경기부양책을 찔끔찔끔 냈습니다.
합치면 굉장히 많았는데 10년간 나눠서 내다 보니까 일본은 그 이후에 일본의 경제활력을 다 잃고 있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31년이, 올해가 31년 차입니다.
2020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강한 처벌이 따른다는 부분만 줘도 제가 보기에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차입 공매도 제한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에서 이 유상증자 시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가서 발행가를 낮추면 결국 피해는 투자가와 기업이 보게 되고 불법 공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는 공매도를 상장 후 얼마까지라도 지금 현재의 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행령이나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으로 잡힌 것 중에서 절대다수는 주문 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적은 금액으로 차입거래 주문 낼 때라든가 이럴 때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또 시세가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업틱룰을 위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마켓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이런 신문들……
지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연간 한 6000건대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위 조사보고 보니까―7월에 했는데요―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응답이 90.5%였습니다.
임금도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특히 보니까 어선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출항을 하게 되면 하루에 열몇 시간씩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멕시코 문제를 든 이유는 앞으로 국가 간의 교역이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이 또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이 어떠냐가 국가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종갑 홍성국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했어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하는데 미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제질서가 상당히 국가 간의 경쟁들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교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요.
지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연간 한 6000건대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저금리, 고령화, 규제,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의 금융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논의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은 또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우리나라 GDP가 1919조이고 국민연금은 776조인데―생보사 계약금액이에요, 불입한 게 아니라―2440조나 되고요 자산이 생보사가 936조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한국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보험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 이야기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보험이 얼마나 투명하고 잘 운영되고 보험사가 건전한 경영을 하느냐가 우리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보험사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무슨 금융허브를 합니까, 기업보험 시장이 또 다 외국계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보험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금융허브가 된다?
그런데 지금 보험을 이 상태로 그냥 놔두었다가는 정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상황―아까 말씀했어요―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계약고를 갖고 있고 자산도 이제 1200조가 넘는 상황인 이 거대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옵티머스에 함몰되어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지금 이 시기에 구조적인 개혁을 못 한다고 하면 금융허브는커녕 보험이 우리 경제를 옥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돈으로 160억 원을 들였는데 이 마을의 연간 지방세 수입의 3배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지요.
이것은 노무라에서 일본의 빈집 추이를 예측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에서는 지금 빈집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유지가 안 될 정도가 되면서 더 공동화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코워크를 할 때 중앙부처끼리 또 지방부처의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예산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006년에 1287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409만 명이 늘어서 거의 1700만 명이 된다는 이런 식의 기본 가정을 갖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잠깐 일본 회사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으로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요.
일본 함께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일본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인구 1만 5000명의 지방 소도시에 1500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을 지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인구의 예측을 지자체별로 해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든가 하수도 정비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할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2006년에 1287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409만 명이 늘어서 거의 1700만 명이 된다는 이런 식의 기본 가정을 갖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잠깐 일본 회사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으로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요.
일본 함께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예산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작년 추경도 있고요 K-뉴딜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
저도 지방의 국회의원이지만 이런 일본의 사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저출산․고령화, 특히 출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어느 군이라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거 처음에 했던 군을 보면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얼마 주겠습니다’, ‘얼마 주겠습니다’.
출산율이 올랐어요, 이사를 와서.
그런데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안 가고 다 딴 데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1개 군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 옆의 군이 600만 원, 700만 원……
그런데 올해 국내 선물이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선물 계약이 금액 기준으로 1조 4349억, 연간으로 따지면 한 110∼120%는 늘 것 같고요.
과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문제 그 이상으로 엄청난 거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 양적완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갭투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깊게 들어와 있으면서 온갖 불법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국내 선물옵션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오래전에 많이 만들어 놔 갖고 증거금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모의 거래도 좀 해 봐야 되고요.
해외 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국내 선물이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선물 계약이 금액 기준으로 1조 4349억, 연간으로 따지면 한 110∼120%는 늘 것 같고요.
과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문제 그 이상으로 엄청난 거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 양적완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갭투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깊게 들어와 있으면서 온갖 불법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국내 선물옵션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오래전에 많이 만들어 놔 갖고 증거금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모의 거래도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가장 힘든 게 해외 출장을 가서 그 나라에서 격리를 하면 못 가는 거지만 그 나라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주를 제외하면 갔다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14일 격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되어서 1등이 중국인데 중국과는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일본,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5개 국가가 이제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데, 제가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미국에서 귀국할 때 14일 때문에, 뉴욕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계속 심각화되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움츠려 있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이 해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출장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 공장을 짓다가 가 볼 수도 없고 비즈니스가 완전 중단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 탓만 하지 마시고 진짜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뚫어야 될 것이고 한국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제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일본과 특별 입국 절차 합의하신 부분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가장 힘든 게 해외 출장을 가서 그 나라에서 격리를 하면 못 가는 거지만 그 나라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주를 제외하면 갔다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14일 격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되어서 1등이 중국인데 중국과는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정부도 대책을 내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이 구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얘기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10년 후에도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공급계획이라는 측면이 제대로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30년 전 얘기지만 80년대 말에 지금보다 부동산이 더 올랐었죠, 3저 효과 때.
그때 200만 호를 짓게 되니까 92년도에 입주가 시작돼서 실질적으로는 91년도 정도부터 안정이 돼서 2002년까지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장기적으로 공급대책, 그러면 지금의 대학생이나 20대나 이런 분들도 내가 삼사십 대 돼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