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홍성국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9%인데 이게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세금 낮춘다 이런 것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