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부동산 문제인데요.

홍성국홍성국 국회의원, 2023-1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배추 국장, 무 과장이 부활되느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 중심이라 해 놓고 실제는 지금 시장에 개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부동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거의 10년 내 최저치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시중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이삼 년 지나면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해 갖고 많이 오르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은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 실패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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