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회성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금, 온누리상품권, 사회안전망 비용 등입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2022-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위에 보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 결산은 5.8% 적자, 2021년 4.4, 올해 -5.3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예산이 2020년에 41조, 35조, 올해 61조였습니다.
코로나 일회성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금, 온누리상품권, 사회안전망 비용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적게 쓴 나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