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핀트가 벗어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사회와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많은 대책들은 과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던 순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고 또 질의하고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2․13조, 그런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을 해서 이익이 조금 회복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